'맥스선더' 훈련 반발 北,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판문점 선언' 이행 차질 생기나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5-16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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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16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 훈련인 맥스 선더를 문제 삼으며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정상적인 이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장성급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에 대한 일정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성급회담의 경우, '5월 중 개최'가 합의사항에 포함돼 일단 크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북한이 태도를 다시 바꾸지 않으면 이 합의를 이행치 못할 수 있다.

적십자회담은 정상 간 합의사항인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상봉을 진행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상봉 대상자 선정 등에 소요기간이 대략 1~2개월가량으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간 상봉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적십자회담이 진행돼야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무리를 두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입장이 6월 중순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상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10년만에 개최가 예정된 '6·15 민족공동행사' 역시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아울러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등에 대한 합의도 고위급회담과 체육회담 등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고위급회담 중지 결정에 배경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북한의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정상회담에 어떠한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통보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제 시작의 시작 단계니까 비핵화나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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