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볼턴식 아닌 손턴식 취해야"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2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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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운영자
"국교정상화·평화협정·제재 해제
北, 미국에 3가지 요구 '시그널'"
일괄타결아닌 단계적 해법 제시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정치·안보·경제적 대립을 중단해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경제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3가지 의미로 압축된다.

국무부 한반도 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이날 시사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북한이 내게 말해준 계획' 제하의 글에서 2013년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을 때 받은 인상을 회고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일괄타결식 '리비아 모델'보다는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제시한 다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북미 당국자 간 회동에 참석했던 위트 연구원은 당시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결과적으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비핵화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주요 핵시설 불능화, 최종적으로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로 나아가는 '3단계 비핵화'를 제안했으나 2012년 2월 북한이 미국과 맺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 합의, 즉 '윤달합의'(Leap Day Deal)를 깨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협상 제안을 수용하기란 어려웠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지만, 북한의 당시 제안은 다가올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할 사항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손턴 차관보 대행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단계별 보상 방식을 밟아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를 어떻게 해결하고, 북한과 어떻게 공통의 기반을 찾아 나갈지의 문제가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내다봤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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