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성과·과제]'北 비핵화-체제보장' 선결조건 공감대… '트럼프 모델' 도출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2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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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오찬회담하는 한-미<YONHAP NO-0659>
한미정상 확대오찬 회담-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확대오찬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종식 항구적 평화 '기회'
김정은 위원장 의지 명확" 우려 없애

美, 북미회담 연기·재검토 언급속
'비핵화는 일괄타결 이행은 단계별'
절충형 대안 제시… 北 선택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결 조건인 '비핵화 vs 체제안전보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란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는 회담 재검토 혹은 연기를 언급하며 북한의 회담 재고려에 대해 맞불을 놓는 한편 비핵화 대가로 체제안전과 경제발전 등을 보장하겠다며 '유연한' 일괄타결안을 대안으로 제시, 앞으로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 65년만에 찾아온 기획 꼭 잡아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해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북미 간 수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한 만큼 북 핵 폐기와 동시에 체제안전과 경제발전 보장을 해줘야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득,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미 외교·안보팀에게 "많은 사람이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만당했다는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은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고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협상한다는 점에서 이전 협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우려를 없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의 진로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창을 제공해 주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북미회담에 대한 언론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안전·경제발전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일괄타결' 해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열리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신 그는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북 비핵화 내용을 담보해 내고, 북한은 그 대가로 체제안전과 경제발전 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즉 비핵화는 일괄타결하고 이행은 단계별로 가더라도, 속도를 내자는 정도로 절충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NYT 등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속도를 '속전속결'로 이뤄내 사실상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단계적 절차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트럼프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북미 간 절충점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새로운 트럼프식의 비핵화 방식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 싱가포르 회담장에 나서게 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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