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미]北, 비핵화 의지 과시 '북미협상 주도' 의도

보상 없이도 선제적 조치 약속 이행 보여줘… 회담서 긍정 작용할 듯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2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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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폐쇄)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북한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조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풍계리 실험장의 3~4번 등 일부 갱도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 외신이 참관하는 가운데 폭파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 '단계적·동시적 이행'의 비핵화 방식을 강조해 온 북한이 미국 또는 중국 등 국제사회가 어떤 보상조치를 뚜렷하게 먼저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아무 보상 없이도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과감하게 진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질 줄 아는 '정상적'인 국가인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보낸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북한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해 비핵화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전망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북미 당국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진행할 실무접촉에서 풍계리 폐기 행사는 양국의 접촉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로드맵에 맞춰 체제안전보장과 경제발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동시적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미정상 간 수싸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조치가 추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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