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합의 불발

민주당 "'핵없는 한반도 실현' 문구 준용"
한국당 "CVID 반영 북핵폐기 명시돼야"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5-29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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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문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5월 국회 본회의 채택이 결국 좌절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줄다리기 협의를 지속하고도 끝내 결의안 문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 국회 본회의에 결의안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결의안에 담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는 29일로 종료되는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다.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본회의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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