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정상, 남북러 철도연결 공동연구 지속 합의…공동성명 발표

32개 항 합의…TSR-TKR 연결 연구, '우호적 여건 확보시' 다양한 철도 협력
대북제재 해제시 즉각 착수 해석…러→韓 파이프라인가스 공급 연구도
'9개다리 행동계획' 마련키로…양자 FTA '서비스·투자 분야' 조속개시 노력
"북미회담 결과 한반도 평화 기여" 공동입장…文 "방한 초청" 푸틴 "수락"

전상천 기자

입력 2018-06-23 0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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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 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 녹옥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한-러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한러 양국 정상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9개 브릿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의 조속한 개시에 노력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는 공동이해에 근거해 '한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우호적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TSR과 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호적 여건'이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축으로 한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진척돼 평화 무드가 무르익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 어느 시점에서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정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확대를 촉진하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 관련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력과 관련해서도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가스·철도·전력·항만 인프라·북극 항로·조선·일자리 창출·농업·수산 등 '9개 다리'의 분야별 세부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 통상과 관련해선 첨단기술 제품의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교역구조 다변화를 촉진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또 한러 간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국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회담 합의사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확보하려는 공동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의 전략적 측면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EAS 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아울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아시아협력대화(ACD) 등을 포함한 다자 지역협의체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C)·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같은 다자 조약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운반수단의 불법거래 등을 국제·국내법에 따라 적발·방지·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국교 수립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고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작년 9월 합의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올 하반기 경북에서 출범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2차 포럼을 내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키로 했다.

문화 분야 협력을 위해 2020년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 우주활동 분야 협력 심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에 기반한 한국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주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속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촉진 ▲ 바이오·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협력 확대 ▲ 농업 분야 비즈니스 대화 정례화 등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수락했다.

모스크바/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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