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 '先 비핵화 後 해제' 원칙 고수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6-2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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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으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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