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북한 평양회담 의미는]비핵화 시간표 첫발 뗐지만… 이행놓고 북미 입장차 확인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7-0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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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저한 후속 대책 마련 주력
북한은 상응조치 '종전선언' 제안

靑 "한반도 평화정착에 모든 노력"
우리정부 조정자역할 필요성커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6~7일 양일간 진행된 북한 평양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키로 한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철저한 비핵화 이행 후속 방안 마련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로 종전선언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등 북미 공동성명 이행 방법을 놓고 양측의 인식과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비핵화 시간표와 핵·미사일 신고 성과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6일부터 약 9시간에 걸쳐 회담을 벌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의 신고문제 논의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미 양측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협의할 후속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께 판문점에서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가시적인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미국이 관심을 가진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미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남북미, 종전선언 주요 변수로 부각


=이번 북미회담의 걸림돌은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 계기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이 동의하지 않자 유감 표명을 하고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미국 측이)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측은 핵실험장 폐기 외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 입장


=이처럼 북미협상 중 '종전선언'이 공개 거론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 또는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북·한미정상회담 때 의제로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미 양측은 앞으로 비핵화 논의를 위한 후속 회담을 약속하는 등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 부위원장 간 회담 결과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법"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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