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1호 공약 인천~개성~해주 '통일경제특구' 법적 토대 마련된다

김명호·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7-09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LH 모든 사업, 北서도 시행 가능'
윤관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특구 기반시설 건설'도 참여 가능
경협 중추적 역할 인천에 큰 도움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 등 '서해평화 중심 도시 인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측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LH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산업용지 공급을 비롯해 교육·문화·관광·휴양·행정·간척·매립·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LH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제협력사업만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장기적으로 북에서 제2, 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사업에 LH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 교동도와 북한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경제특구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경제특구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고 개성은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으로, 해주는 한반도 대외경제특구로 조성해 남과 북을 잇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게 목적이다.

'제2의 개성공단'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인천은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경제 중심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공기업인 LH가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와 함께 특구 조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특구 내 주택, 문화시설, 학교 건립 등 도시 기반 시설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개발, 산업용지 보급 사업 등의 노하우가 있는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항구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특히 남북 경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인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통일을 대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서해평화 도로(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건설의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사업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