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철도·경의선 남측구간 사업절차 연내 진행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7-2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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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사업비 2조8669억원 추산
남북교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북핵 완전 해결후 본격 추진할듯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절차가 연내에 진행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 해당된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이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 구간(7㎞)이 연결됐으나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연결되지 못했다. 이 노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러시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 북한 나진∼러시아 핫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20일 방북해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남한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이다.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경제제재도 해제된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경협을 논하기엔 이르다"며 "남측 구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의 제재가 풀려 남북 경협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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