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지원 새 가이드라인… 경기도 남북교류 재개 움직임

전상천·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8-0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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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차원 신속 처리 가능해져
道, 이화영부지사 업무비중 높여
李지사 관련사업 예산 반영 지시
말라리아방역·미세먼지협력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뒀던 800만 달러의 국제기구 공여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 재개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6일(현지 시간)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지원을 할 때 품목과 수량 및 북한 내 전용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한 제재 면제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하게 돼 있다.

제재에 걸리는 물품이 없다면 이전보다 빠른 대북 인도지원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잡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숨통을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키로 약속한 총 800만 달러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 대북 인도지원을 모색할 여지가 생겼다.

지방정부 중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에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의 경우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내정하고 관련 업무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추경편성을 앞두고,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 반영 등을 기획조정실 등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말라리아와 목재 해충에 대한 공동 방역·방제 등 기존 대북교류 사업 외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과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 교류 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남북교류 역시 새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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