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야권 국정조사 등 쟁점화 시도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8-10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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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선박은 총 7척으로 진아오(윗줄부터), 리치버거, 싱광5, 스케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 등이다. 이 중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은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이다./MarineTraffic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등 쟁점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예의주시해왔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야권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북한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배경과 진위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발표와 같이 북한산 석탄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방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작년부터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를 방조, 묵인한 것은 국제 공조나 국가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라며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돼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했다고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석탄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대북제재와 관련된 외교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야 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의 보고도 문제로 작용됐다.

지난 9일 외교부는 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관련 이슈에 대해 "북한 석탄 의심 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날 관련한 내용을 180도 다르게 발표해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야권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야권은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 입출항을 반복했고 석탄 원산지에 대한 조사 또한 부실하다는 것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관계에도 문제가 없다"며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해왔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부 방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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