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3번째 정상회담 9월 개최' 합의]한반도 종전선언 향한 큰걸음… 北美 비핵화 전환점 열리나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1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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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종전선언 추진등 현안 논의
교착 상태 북미협상 돌파구 계기
文 - 트럼프 원포인트 회담 진행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설득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안에 평양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대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세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카드여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이행, 성과를 거두게 될 지가 주목된다.

■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 디딤돌 역할

남북 두 정상의 이번 세 번째 만남이 9월 안에 실현된다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정상의 평양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마저 높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 조기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이번 3차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비핵화 시간표 제출 등 미국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4자 종전선언, 유엔총회서 열리나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로든 평양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기는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회담 날짜는 북한 사정을 감안…성공적인 정상회담 준비 착수

청와대는 13일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초라 함은 9월 10일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논의 일정과 관련,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그런 접촉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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