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6·끝)공론화 요구되는 DMZ 정책

30년간 나팔 소리만… '종전후 비무장지대' 모두가 고민할 시간
경인일보 창간 73주년 특별기획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15 제1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민통선2
NNSC사진전.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란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이곳에서 보관중인 사진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보관중인 사진들을 임진각에 전시하고 있다. /취재반

노태우 1988년 '평화시' 제안… 첫 활용안
김대중정부, 경의선·동해선 연결 성과도
김영삼·노무현·박근혜 '평화공원' 미실현

정권마다 무수한 계획 구체화 되지 못해
경기도, 생태공원 등 보전사업도 발묶여
獨 사례 참고… 개발·보존 절충점 찾아야


2018081401000905600041192
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역대 정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무수히 많은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한 '공허한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DMZ 활용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대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DMZ 활용 정책들이 얼핏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통선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 통일을 염원하는 수 천개의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취재반

# '평화시'에서 '세계평화공원'까지

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DMZ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건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축협의 수준에 그쳤다.

'평화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DMZ 내 평화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통일역사'를 짓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과 체육, 종교인 등의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김대중 정권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MDL(군사분계선)-DMZ 단절구간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했고,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했다.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수입 증대와 중무기, GP 등 철수에 따른 군사갈등 완화까지 동시에 꾀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계평화공원' 구상으로 확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북측에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DMZ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색 수준에 그친 게 현실이다. 일부 협력사례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과 제안만이 되풀이 된 모양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만 바뀐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통선56

# 지방정부의 DMZ 활용 구상은?


남북 평화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고착화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파주 초평도와 연천 태풍 전망대 일원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민통선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DMZ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평화 자연유산 지정,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DMZ 내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 공론화가 필요한 DMZ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 종전 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종전협정과는 별개로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개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필요성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분트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통일 직후인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동독의 관계자들 및 분트의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분트는 개인들의 기부로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홍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록주식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만유로를 모금해 약 700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분트는 그뤼네스반트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철의장막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 20여년전부터 공론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회처럼 종전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도 DMZ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재반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