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요청

정의종·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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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동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697>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5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개편 지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로 개최
민생·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합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또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종·전상천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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