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9월… 특사파견→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어디로?

대북특사 파견으로 중재외교 본격화…빅딜 vs 대치 '분수령'

전상천 기자

입력 2018-08-31 14:34:46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untitled-38.jpg
/연합뉴스

9월에 특사파견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유엔총회 등 빅이벤트가 잇따라 예고됨에 따라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외교 행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 중재외교자 자임 '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 이전 시점인 다음 달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중재외교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일단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일(9·9절) 이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진전은 물론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방북 허가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기색이다.

외교가에선 차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더디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온 북미 대화 기류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다음 달 외교 이벤트들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9·9절 성과…시진핑 방문 관심사'

한반도에서 벌어질 최고의 이벤트의 핵심은 9·9절이다. 무엇보다 작년에 빈발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을 중지하고 올해 들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9절에 '성과'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작금의 북미협상 교착 정국은 김 위원장으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방북 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폼페이오 방북을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협상을 훼방 놓고 있다면서 중국 배후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판에 북중 양국 모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을 계획했던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서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대북 특사 파견…비핵화 논의 난관 돌파'

정부는 다음 달 5일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및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방안 논의에 나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특사 파견 결정을 공개하며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특사 파견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북한 측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도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 파견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방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북미간 중재를 이룰 수 있다면 기대를 모은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방안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을 사이에 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북일간 접촉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치달아 극도로 악화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를 연계시키려는 의지를 비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북한-미국-중국 간 상호작용이 9월에 어떻게 전개될 지도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시 주석의 9·9절 방북 여부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북중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키운다면 미중 관계는 극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북미 간에 그동안 유지돼온 대화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뿐더러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죌 공산이 크다.

외교가에선 '빅 이벤트'들이 몰린 9월을 소득 없이 보낼 경우 그 이후 상황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방 상·하원을 포함해 주지사 등을 뽑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갈 공산이 크고, 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및 남북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

■'북일 간의 접촉…아베 방북 성사되나'

북일 양국 간 접촉 추이도 9월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 북한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지난달 미국에 알리지 않고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북일 간에 의미 있는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모색해왔고, 근래 북한은 구속했던 일본인을 이례적으로 조기 석방해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일 간에 시각차가 좁혀지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을 통한 북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수도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