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옹진군·해수부 첫 만남]'공동어로구역' 지정 논의… 서해평화수역 현실화 되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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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 해결땐 "언제든지 시행"
위치·면적·방식·대상 등 의견교환
시·군, 정부 계획수립시 참여 요청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시행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될 전망이어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해양수산부, 옹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평화수역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구역 지정 현안을 두고 인천시와 해수부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접경지역 어민들은 군사적 문제로 NLL 일대에서는 조업하지 못하고, 섬 인근의 지정된 어장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하면서 NLL 일대 수역에서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와 옹진군, 해수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이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위한 군사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면 언제든지 공동어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공동어로구역의 지점과 면적, 어업 방식, 조업 대상 어민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공동어로구역 지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의 10·4 선언 후속 조치로 제안했던 틀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특히 해수부가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되는 해상이 인천 어민들의 터전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을 잘 수행하자는 대화를 나눴다"며 "일단 군사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함께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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