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핵화로 가는길" vs 야 "밀어붙이기 안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놓고 '충돌'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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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관련 긴급 기자회견 입...<YONHAP NO-2633>
긴급 기자간담회-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윤영석 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 "교류활성화 경제적 이득"
한국당 "담보없이 돈만 퍼주기냐"
바른미래당 "결의안을 채택하자"

여야는 오는 11일 청와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놓고 9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준동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간 충돌은 한국당의 '수용불가론'으로 시작됐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를 기원하며 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회 차원에서의 비준동의는 뭘 말하겠나"며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도, '함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식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고 야당을 거듭 설득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비핵화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뭔가 도움 주는 게 좋다"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준동의는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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