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 아이디어 등 정책 실현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25명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촉장 전달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도정자문위원회 2기'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위촉식 때 전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과 정치개혁,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됐다. → 표 참조특히 2기 도정자문위원회에는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함께 했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합류했다.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열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9.27 /경기도 제공
면허·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등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서 발급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2023년에만 모두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이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민이 주인인 공간… 경악"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모은 일명 '탄핵의밤' 행사가 열리면서 국민의힘이 이 행사를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제명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맞섰다.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고 국민께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본 의원의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특권의식에 국회의원 한 명으로 심히 부끄럽다. 국회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말했다.지난 27일 금요일 저녁,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한 시민단체는 강 의원의 이름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 '탄핵의밤' 행사를 두 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거리에서 진행하던 촛불집회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는 듯한 형태를 띠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그 이튿날 논평을 통해 "경악스럽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송영훈 대변인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줘서는 안된다"면서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한다는 전제에서 국민께서 주신 공간"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행사 뒤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강 의원은 이날 맞대응에 나서 "헌정질서 파괴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본 의원실은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 뿐"이라고 방어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7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난 사람이 3천여명 2천800여억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회수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사진) 의원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 이민을 떠난 사람은 3천92명, 채무액은 2천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최다 채무액은 78억7천800만원으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하지만 현행법은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은 "캠코는 이들 금융기관의 채권을 국민 혈세로 매입한 만큼,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의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와 액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8)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천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천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 간 총 5천122건, 부당수령액은 1천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은 2019년 75건, 2020년 6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86건, 2022년 123건, 2023년 135건으로 늘었다. 액수는 2019년 13억, 2020년 14억, 2021년 33억, 2022년 77억, 2023년 75억원이며 올해도 44건에 21억원이 부당 수령됐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강화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정부의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개인 신용 관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서 신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전에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속에 서 재정위원장이 실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더 확산될 수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 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당 공천 라인의 실세들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당 중앙위원회에도 복수의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인일보에는 서 위원장이 당 공천의 핵심 라인에 있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모처에서 나란히 앉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제보됐다. 현재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장 전 사무총장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공천라인에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 제보자는 “서정수 재정위원장은 당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자주 말하고 다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서 위원장이 당내 인사와 금전관계가 있고, 특정 인사의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다"며 “어느 실세들과 만나고 다녔는지는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분이고, 당 재정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회의 때 열정도 남달라 재정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분이 나에게 공천에 대해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고, 공천에 대해선 제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 중 9개 상설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다. 64년생인 서 신임 위원장은 노욜라 로스쿨 LL.M출신의 학력과 호텔업을 하는 것으로 당 안팎에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의 성비는 남성 15명(60%), 여성 10명(40%)이며, 연령대로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으로 균형있게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명(80%), 기타 지역 5명(20%)이다. 20대 4명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범죄학을 전공하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자문위원 활동중인 공공안전분야 공익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발된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 경력자와 래퍼 겸 음악프로듀서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활동 경력자들이 선정됐다. 40대(6명)와 50대(2명)에 선발된 위원 중에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환경법률전문가, 기후숲생태전문 미디어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10월 중 위촉식을 한 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위원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공개모집과 정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만큼, 위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위원회와는 다른 차별화된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이 성황리에 끝났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는 관람객 1만2천명이 찾아왔고, 22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으로 530억 원 규모의 투자 상담 성과가 나타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South Summit과 협력해 개최됐다. 스페인, 중국, 인도 등 10개국에서 리벨리온, 뉴빌리티, 42MARU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국외 63개, 국내 190개)이 대거 참여해 253여개 부스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술을 선보였다. 행사와 동시에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스타트업과 매칭하는 밋업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실제로 공유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M사는 20억 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실제 투자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50개 이상의 주제 강연, '글로벌 IR 챌린지' 결선-경기도의 'G-스타 오디션' 결선 등도 이 자리에서 열렸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서밋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AI, 로보틱스 등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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