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추가 장외 집회·국회 릴레이 농성'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의혹·근거확보 나서겠다'는 구상개혁신당, 내각총사퇴 등 수용 촉구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유례 없는 사과 요구에 맞춰 범야권도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추가 장외 집회 개최와 국회 로텐더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 기반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싣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평이 많다. 범야권 내에선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하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여론부터 형성된 후 향후 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질 추가 의혹과 근거를 들고 적극 나서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전쟁 반대 서명 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다.개혁신당은 별도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행동에 들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사과·인적쇄신·특별감찰관 수용 등의 요구에 대해 "지금 인적 쇄신으로 해결될 일인가"라며 "강강약약을 말씀하셨는데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제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비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내각총사퇴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 등 4가지를 11월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韓 '건전·긴축재정' 타당성 강조민주 기조와 충돌 불협화음 전망尹 불참에… 국회의장·여야 비판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첫 일정인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1년만에 총리 대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정부는 4일 국회를 찾아 한덕수 총리 대독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성장했으나 민생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인구구조변화·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은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경제체질개선 ▲안전·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고도 덧붙였다.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반영' 기조와 부딪혀 상당한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유전개발사업 500억원, 마음건강사업 557억원, ODA 사업 역시 감액 조정 대상이다.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반영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확대는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있다.한편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전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국힘 "늦었지만 다행…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한 달 만으로,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일환의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결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뒤바꾼다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폐지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 국내시장 유인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이 금투세 폐지 이외 입법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명태균 녹취·김여사 문제 '탄핵' 거론… '여권 위기감' 반영 국민들에 소상히 밝히고 조치해야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개각김여사 활동중단·특별감찰관 요구대통령실 "이달말께 입장 밝힐듯"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개각 단행 등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의 이런 요구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만이며,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대국민 사과 등 구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 전환도 아울러 촉구한 것이다.한 대표의 대통령 사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난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한국갤럽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한 대표가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낸 것 역시, 더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쇄신 조치의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인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이 잇따라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와함께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도 주내에 국정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적이고 직설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달 외교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는 10일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번 주중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민생 정책에 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이 있고, 해외 일정 등 중대한 대외 이슈가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번 달 하순은 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주 사무실 입주 예정이었던 제2부속실 설치 및 인적 개편도 여권 내 위기 국면으로 잠정 중단되는 등 재검토가 불가피해 윤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달 정례회 심의·내년 조례안 시행 원활한 시정 추진·운영 효율 극대화의왕시가 내년부터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정책 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원활한 시정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사항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자치행정국과 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등 3국을 행정자치국과 기획경제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 등 4국으로의 체제 분리·신설안을 담았다. 4급인 국장직이 1명 증원되는 것이다.이에 평생교육원과 보건소를 제외하면 ▲행정자치국=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징수과·기업일자리과·지역경제위생과·도시농업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아동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건축과·도로건설과·상하수과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환경과·자원관리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으로 과별 배치가 조정·개편된다.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내년 2월께부터 조례안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 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왕시의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의왕도시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노성화 제7대 사장이 취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 노 사장은 1988년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입사해 33년간 주요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분야에서 땀을 흘려왔으며, 청라영종사업본부장에 이어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각각 역임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지역개발학 석사 및 도시계획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도시개발전문가로, LH 내에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좋은 리더십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의왕시의회를 찾아 일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데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도 들러 직무대행체제를 끝낸 공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사의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잡음 없이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다르다는 인식 아래에 솔선수범해 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기간동안 후보 자격이었지만 사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아이템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며 시 정책의 집행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노 사장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시의회 청문위원들에게 수개월 간 이어진 리더의 부재로 인한 공사의 혼란한 분위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실천하는 의미로 취임식 대신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한편, 노 사장은 취임식 대신 ▲변화와 혁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신사업 발굴 강화 등 5대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 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및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가평군 계약업무에 종이(서류)가 사라진다. 군은 이달부터 '종이 없는 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이 없는 계약 제도는 계약과 관련된 약 10종의 서식을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간소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자 상대자 등은 군청 등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출력 없이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기존 계약업무에 필수적이었던 도장 날인, 수기 결재, 인편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 군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계약 상대자가 많게는 10회 이상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약 20만매에 이르는 종이 사용량을 절감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계약제도 시행으로 적극행정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며 “연간 약 20만매의 종이 절감 효과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