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연희 후보 오랜 공직 경험 간판박용철 후보 군민 갈등 봉합 목청 김병연 후보 관광 등 활성화 공약안상수 후보 농업용수 해결 강조'준비된 군수' '소통과 통합' '젊은 일꾼' '한강 물'.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대표 공약은 무엇이고 홍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도 흥미를 끈다.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준비된 강화군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강화군 면 서기에서 시작해 평택시 부시장까지 지낸 오랜 공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의 색깔은 두 가지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 왼편에는 온통 파란색 바탕에 후보 경력을 써넣었다. 그러나 오른쪽 현수막은 흰색 바탕이다. 그곳의 태극 문양이 돋보인다. 보수색 짙은 강화 군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책자형 공보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한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인구 10만 도시 강화'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 택시'를 비롯한 도로·교통 공약과 각종 의료·복지 공약이 뒤를 잇는다.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소통과 통합'을 내걸고 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큰 글씨로 쓴 '하나된 군민, 함께 뛰는 강화'가 대표 슬로건이다. 강화지역이 토박이와 외지인, 보수와 진보, 노인과 젊은이 등의 갈등이 깊다고 판단하는 거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강화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게 박 후보 캠프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 외부 현수막에 게시했다.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강화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게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홍보 포인트다.박 후보는 정부·여당과 함께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인 강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인천지하철 연장 등이 중요 공약이다. 1972년생인 기호 5번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이나 선거 공보물에서 '젊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로부터의 군민 재산권 보호' '행복강화카드 도입' '스포츠·관광 마케팅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기호 6번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한강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해결한 점을 최고의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농토가 많은 강화 지역은 가뭄이 오래 지속될 경우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강화지역에 한강 물을 끌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안 후보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조기 완공, 서울지하철 강화 연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왼쪽부터) 한연희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박용철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김병연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안상수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2024.10.13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소음공격 피해' 강화 송해초 학생용산에 전달 전 경인일보에 공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송해면의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소음을 당장 멈추게 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인 편지(사진)를 경인일보에 보내왔다.송해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는 "대통령 할아버지께"로 시작한다. 학생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에 살고 있는 1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매일 북한에서 들리는 소리로 잠도 못 자고 무섭고 힘들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제발 제발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편지에는 소음으로 힘들어 하는 마을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도 함께 담겨있다. 그림 한복판을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고, 철조망 넘어 북한 땅에는 산봉우리가 그리고 산봉우리 사이에는 소음이 들리는 스피커가 보인다.철조망 아래로는 학생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도로 풍경이 펼쳐진다.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 마을 앞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무서워요" "소리그만!" "저소리 힘들어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등으로 무섭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편지는 "저의 소원이니 꼭꼭 들어주세요"라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문서영 올림'으로 마무리를 맺는다.1933년 개교한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송해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은 45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소음 피해받는 송해면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편지. /독자 제공
김 최고위원 "집권 기여하고싶다 의사 충만… K먹사니즘에 적임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중도사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해 논란(10월11일자 1면 보도=연말까지 경기연구원 수장 공백 불가피… 내년 30주년 연구방향 설정도 차질·3면 보도=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중도사퇴, 경기도의회도 몰랐다)인 가운데, 친명계 핵심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 원장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장 영입배경에 대해 "본인(주 원장)이 민주당의 집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충만하다"라며 주 원장의 의지가 명확했다고 전했다. 이어 "(K먹사니즘에) 적임이라고 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본인도 흔쾌히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제가 주형철 전 원장과 꽤 오래전부터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와서 전반적인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K먹사니즘에 대해 주 원장과 사전에 대화를 나눠 왔다고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를 떠나, 이재명 대표 곁으로 영입한데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에는 김 최고위원과 주 원장이 서울대 동문이자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한편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김동연의 책사를 중도 사퇴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지사 측과 친명계간의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경기도 내부와 지역 정치권에선 주 원장 이적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치도 도의(道義)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순정·이영지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3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박지향 "2023년 한국국민 수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하다""발언 심각… 공직자 할말 아냐"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각각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거나 "2023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시민적 책임감이 약하다"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이날 2019년 1월5일 이승만학당이 주최한 '위기의 한국의 근원, 반일종족주의 10강'에 등장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강의 영상을 틀었다.이 영상에서 김 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라고 발언했다.김 원장은 "지금도 (당시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문 의원은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에게 2023년 5월 한 보수지와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거기에 한국국민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박 이사장은 "현재 한국국민의 수준이, 시민적 책임감이 1940년대 영국보다 약하다(란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즉각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민정 의원이 "그게 국회에서 할 소린가"라고 했고, 김영호 위원장은 "궤변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반응이 다르지 않았다. 정성국 의원은 "박 이사장의 발언이 심각하다"면서 "이사장님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 감정을 아프게 하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임을 인정하라, 잘못에 대해 유감표명하라"고 호통쳤다.조정훈 의원도 '쌀 수출'이라 말한 김 원장을 향해 "조선에서 쌀이 남아 수출했나. 수출해 이익이 남았나"라고 지적하고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 기관증인으로 나온 공직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1 /연합뉴스
김여정 위협 메시지에 '경고' 합참, 침투여부 정확한 답변 없다가"사실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번복국힘 "체제 위협해 내부통제 의도"민주 "안보상황점검단 구성키로"주말 사이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대북전단과 대남오물풍선의 안보 불안이 무인기로 점증되고 있다.국방부는 이에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전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군부는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무인기 도발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다.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했다.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성명을 통해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뜬금없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북 무인기 침투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국방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의 중대성명이 나온 직후에는 국방부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일각에서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띄웠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무인기 침투를 알린 것은 논평에서 "체제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압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안보상황점검단 설치에 나섰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차원의 긴급 점검 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국민께 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염려스럽다"면서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운영위 등 4개 상임위에 속하는 의원 2인씩으로 해서 8명 내외의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삐라를 살포하는 적무인기"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적무인기에서 살포된 삐라장들과 삐라묶음통"이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체재비를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이 스스로를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2009년 20살이 되면서 재단의 수혜를 입었다면서 감사를 표한 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자들이 중도포기하는 사유를 물었다.배병일 재단 이사장은 "체재비를 6만달러까지 지급하는데, 미국 대학 1년 학비가 10만달러에 이른다. 6만달러가 10년전 금액으로, 지금은 필요경비의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내 대학으로 재진학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체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배 이사장은 "6만달러라는 금액이 상당히 커, 기재부와 교육부가 증액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상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해당 제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만든 제도라고, 배 이사장이 밝히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마약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대구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잦은 휴대전화 교체 사실 ▲세관이 스스로 특정한 마약밀매 조직원이 입국했음에도 두 번이나 놓친 사실 ▲중요 증인의 징계가 연루 의혹 세관직원들의 알리바이와 정면 대치된다는 사실 ▲또 다른 증인이 휴대폰에 기록된 위치로 알리바이를 대지만, 그에게 유심칩이 두개라는 사실 등 의원실이 확보한 내용을 조지호 청장과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에게 "수사했느냐" 혹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유 형사국장이 침묵을 이어가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답을 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관세청장이 (지난해) 7월 17일과 20일 사이 4일간 휴대폰을 두번 잃어버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면서 조 청장을 향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지휘하고 있는 거 맞나"고 질책했다.또 "사고는 세관직원이 치고 경찰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vs “도시와 아파트가 한데 어우러진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 구현은 이제 필수입니다." 평택시가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공표하자 '우려'와 '기대'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건축기준은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13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건축 기준에선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와관련, 지난 7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주최,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선 대형 시행, 시공사 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시 공동주택 기준 마련의 기초 단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 이후 일부 시행, 시공사 측에선 '우수한 경관의 아파트 단지 조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여러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제 아파트 조성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많아 14일부터 실시 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 이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철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경관,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경인 Pick] '한강 신드롬' 하루만에 15만부 중쇄 돌입](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0/에27.jpg)
![[105회 전국체전] 역도 요정 박혜정, 道 첫 3관왕 '단숨에 만세'](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0/에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