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장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길거리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시작 사흘 만인 전날까지 야당 주도로 총 6건의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된 것을 두고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국민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죗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촉구하는 현수만이 걸렸다. 임재훈 국민의힘 동안갑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에는 “법원 '돈봉투' 판결문에 연루 의원 실명 이례적 적시, '그래도 버틸 껍니까?"라고 돼 있다. 이 현수막 건 임 당협위원장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봉투 수수 혐의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검찰은 기죽지 말고 반드시 강제수사하길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라며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 전 장관은 지난 4월 22대 수원병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딸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 상태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물러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윤계 3선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1일 올해 국정감사 블랙홀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관련, “김 여사 문제는 선동으로 키워진 의심과 감정에 좌우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와 엄정한 법 논리에 기반한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교훈을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디안기우제식 주장을 계속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말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나돌았던 '굿판' '밀회설' '세월호 7시간' 등의 단어를 동원, “지금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민주당이 '조작검찰'이라고 하는 그 검찰의 재수사, 재재수사를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심, 당연히 후속은 특검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재판선고'와 '탄핵'의 속도전 양상인데 덜렁 탄핵의 다리를 놓을 건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동 프레임'에, '탄핵 프레임'에 또다시 당한다면 우파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의 경험을 기억할 때"이라며 “분열은 공멸이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 신설에 이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2024~2028)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며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인 사회혁신경제국을 만들고 ESG 조례를 제정하는 등 ESG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성남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2024년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도내 31개 시군 5천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 종목 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세부 종목은 ▲생활체육 19개(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실내조정, 축구(풋살), 탁구, 태권도, 파크골프, 수영, 육상, 윷놀이, 슐런, e스포츠, 볼링, 역도) ▲체험 4개(스포츠스태킹, 레이저사격, 한궁, 플로어컬링) 등 총 23개 종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4 성남 공식 누리집에서(2024snsports.kr/paralympic)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과 도약, 관객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8만명의 경기도 장애인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경기관람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재도약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에서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임기중 이재명 집권플랜본부로신임 원장 뽑으려면 최소 3개월사의 표명후 사업토론 주관 논란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이 정치권으로 떠난 기관장의 돌연 사의(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에 따라, 최소한 연말까지 수장 공백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사 역할을 맡아온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5일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10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뽑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만 거쳐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임원추천위원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이사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세부 일정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 설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5일 이후에도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사의 표명 이후인 지난 7일 주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연구사업토론회는 내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고민하는 자리인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인사가 이를 주관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내부 분위기이기도 하다.한편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 측과 논의가 없었다는 도 내부의 지적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사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 측은 "주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는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 인사이기에 기밀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주 원장이)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다. 추후 임원추천위원회 등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중도사퇴, 경기도의회도 몰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중도 사퇴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경인일보DB
화성·평택 최적 입지조건 분석안산·이천·여주까지 잠정 결정이달 말 배후지 등 청사진 공개'민군통합공항' 가능성은 제외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로 최대 5개 지역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도는 빠르면 이달 말 후보지와 함께 배후지, 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유치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평택, 안산, 이천, 여주 등 5곳을 잠정 결정해 이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9월 착수해 올해 8월 마무리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총 10곳이 예비 후보지로 도출됐고 도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절반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최적의 입지로는 화성과 평택 두 곳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보지로 지속 거론된 화성의 화옹지구와 평택 팽성읍의 미군기지 부지 인근이다. 안산의 대부도 역시 후보지로 타진됐지만, 용역 결과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상대적으로 앞선 두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천과 여주 역시 입지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반면 교통 연계 등 인프라 여건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내부에서 관측하고 있다.산업단지와 연구단지, 미니 신도시, 교통망 확충, 친환경 시설 등 공항 배후지 건설 관련 구체적 청사진도 이달 말로 예정된 회견에 함께 제시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유치 공모를 거쳐 5곳 중 최종 대상지를 김동연 지사 임기 안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첨단 물류공항' 전략 등 2개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한다. 5곳의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같이 진행해 투트랙으로 당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다만, 계획 발표 단계부터 논란이 지속 제기된 '민군통합공항' 가능성은 완전히 제외한 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조례에 '수원 군공항 이전 전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용역에서 나온 10개의 예비 후보지 중 도의 현장 실사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곳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후보지 내에서 유치 공모를 진행하는 만큼, 공항 입지가 가능한 최대한 큰 틀에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라며 "후보지 5곳은 아직 어떠한 지자체나 주민 협의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발표 후 본격적인 대상지 결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는 빠르면 이달 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와 함께 배후지, 신도시 건설 등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선 여객기들. /경인일보DB사진은 여객기가 태양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 /경인일보DB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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