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시흥시 거북섬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 슬로건을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로 정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행동 실행을 도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생태·지구', '기후 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 밖에도 기념행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폐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념행사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행사가 열리는 시화호 거북섬은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선정됐다. 경기도는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 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탐사 앱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경기도 31개 깃대종(생태계 종 중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종) 체험 부스 운영과 생물종 큐브 플레이 존이 운영된다. 또한 업사이클 놀이터 프로그램에서는 병뚜껑, 폐건전지, 폐의류, 우유 팩을 가져올 경우 재활용품 카운팅 버튼을 누른 후 인생네컷 촬영도 참여할 수 있고, 블록 놀이터에서 폐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는 일회용품이 없는 행사로 음식 부스에서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한 현재,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이룬 시화호의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정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기업과 협약 목표 '준비 구슬땀' 인천시가 강화·옹진군에 인구 유입,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에 나선다. 강화군 남단에 대규모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 특화도시 등 첨단산업단지(2월14일자 1면 보도)를 조성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리려면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인천시는 17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특구 대상 지역으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이번 연구용역은 특구 입지·면적 산정부터 인천시 정책 연계 계획, 특화산업 육성 전략, 특구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특구 대상지 내 기업 투자유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최대한 많은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확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특구 지정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충분한 국내외 기업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내건 바 있다. 인천시는 산자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기업과 협약(MOU) 체결을 목표로 한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특구 지정을 준비한다.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산자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겠다"며 "내달 열리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IR을 통해서도 최대한 많은 기업이 강화군 남단 등에 투자하도록 특구 지정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한글과 컴퓨터 액티브X 지원 종료수천만원 이용료 지출에 부담호소도내 일부기관 '불공정 거래' 주장가격협상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듯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유료로 사용해야 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일부 공공기관은 집단행동을 통해 한글과 컴퓨터 측에 가격 협상 등을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17일 한글과 컴퓨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아래아 한글'의 액티브X 기술지원을 종료했다. 아래아 한글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웹상에서 전자문서로 활용하기 위해선 액티브X 프로그램이 필요했다.그러나 액티브X는 그간 낮은 보안, 비효율성 등 여러 취약점이 나타나며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교체 수순을 밟았다.한글과 컴퓨터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7월 23년간의 기술 지원을 마친다고 공지했다. 또한 기존의 액티브X의 역할을 대체할 '웹한글 기안기' 프로그램을 내세웠다.문제는 무료로 지원하던 액티브X와 달리 웹한글 기안기는 한글과 컴퓨터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한 산하 기관인 문화재단, 도시공사 등에선 각자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수원시의 경우 이미 산하 기관 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선제적 대응을 했지만, 용인시의 한 공공기관의 경우 6천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을 해야 했다. 화성시 역시 기존 예산에서 15퍼센트 가까이 높은 추가적인 이용료가 발생했다. 성남시의 한 공공기관 또한 지난해 따로 예산을 책정해 3월 구매를 완료한 상황이다.한편 한글과 컴퓨터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공공기관도 나온다. 하남문화재단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전지연 측은 한글과 컴퓨터의 웹한글 기안기가 지역 공공기관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지연 관계자는 "지역 공공기관은 전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100명분의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라며 "공공기관이 아래아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한글과 컴퓨터가 우월한 지위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한글과 컴퓨터 측은 오랜 기간 프로그램의 변화를 공지해 왔고 최대한 공공기관의 편의를 생각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한글과 컴퓨터 관계자는 "웹한글 기안기 외에 다른 대안 프로그램도 있지만 품질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이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최소 요금제가 200명분의 요금제였으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100명분으로 하한선을 잡은 것이고 이 이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한 공공기관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전경. /연합뉴스
3년 6개월내 마치고 2026년 '첫삽'경기도·용인시·삼성전자 등 협약용인시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패스트트랙을 타고 오는 2030년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일반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부지 조성을 시작할 때까지 절차에 7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3년 6개월 내 절차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산단 조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처음 들어서는 공장은 2030년 말부터 가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해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정부와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단과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 관련기사 (용인-평택 '45년 난제'… 국가산단으로 해소)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에서만 고발·행정조치 190건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공소시효'안산갑 양문석 재산 축소 혐의 등'선거법 리스크' 더욱 확대될 전망선거 막판 각종 후보자 논란으로 물들었던 4·10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고소·고발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경기도에서만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거나 행정조치 등을 당한 경우가 이미 190건이 넘는데, 선거법 위반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로 규정돼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는 후보간 개별적으로 경찰·검찰 등에 고발한 것은 제외된 숫자여서 총선 기간 벌어진 '선거법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횟수는 총 28건이다. 이중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경우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3명이 고발당했다.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이다.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 가격보다 9억여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에 도선관위는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붙이기도 했다.경기도선관위는 이밖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주민자치위원, 현직 이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또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한 후보의 지인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수사 의뢰 3건, 이첩 1건, 경고 등 행정조치 164건을 진행했다.선관위는 제보받거나 선관위로 고발된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판단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확인이 어렵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수사를 의뢰한다.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이후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조치는 계속 이어져 수시로 증가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경찰·검찰이 수사를 토대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건·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기도 중재 '취수장 폐쇄' 결단용인 "추후 방류문제 적극 관리"평택 "자연회복 개발 선례 되길"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이 결국 45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풀었다. 용인 남사읍과 평택 진위면 일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17일 공식화됐다. 서울 FKI타워에서 이날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서다.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 위치도 참조■평택·용인 갈등 풀다=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중재 결과로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용인시는 추후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 경우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 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산단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 특히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평택시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묶여 있던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로망을 개선할 방침이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협약인 만큼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번 국책사업이 '오히려 자연환경 회복으로 이어진 대규모 개발'이라는 선례가 돼 향후 국내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환경부 수질개선 노력=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여전해, 이 부분이 향후 숙제가 될 전망이다.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호·황성규·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8개 협약기관 대표자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4.17 /경기도 제공
2028년 소년체전 등 도내서 화합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 이에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치르며 경기도에서 전 국민이 체육으로 화합한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을 낸 바 있다. 경기도는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시, 2011년 고양시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16년 만인 셈이다.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을 통한 전국민의 화합과 경기도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따라 대회를 유치했다"면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체육인들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도 내 체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종목의 저변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유치 법안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다.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 지역 420만 시민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 당시 시간 관계상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심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5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법원 설치에 대한 안건들 중 고법 안건이 제일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 21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해사법원 입지를 두고 타 지역과의 '유치 경쟁'이 있는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이다.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법·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2개를 모두 처리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들을 올린 상황에 인천만 해주긴 어렵다는 뜻"이라며 "차기(22대) 국회에서 인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법사위에 들어간다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추진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기도가 소각장, 화장터 등 기피시설 입지로 치닫고 있는 도내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기피시설로 발생한 환경피해 등을 도가 직접 중재해 조정안 등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현재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40여건의 미결 갈등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명재성(민·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환경피해로 발생한 도민, 지자체, 국가 등 주체 간의 갈등에 도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조정(권고)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경피해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주로 비선호 기피시설이 해당한다.또한 주민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시민단체, 지자체, 국가, 타 시도 등 광범위한 주체 간의 갈등도 도가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로 정부와 도를 통해 환경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보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현재 도가 관리하는 환경피해 관련 분쟁은 47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고양 덕양구 내에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및 공원화 문제, 평택 어연한산 소각장 승인,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증설 이전, 동두천-양주시 하수처리장, 수원과 화성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이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후 입장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입안을 위한 입법권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 내용으로 볼 때 기존의 국정운영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소통거부·협치거부·변화거부·반성거부, 이 거부권 정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전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계속 그런다는 것 아닌가"라며 별 기대가 없다고 답했다.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졌다"면서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주당이 나서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우리는 정부에 촉구만 한다. 정부가 집행권한을 갖고 있으니 그런데, 민생경제특위는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