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딥페이크 피해 예방'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16개 사무·19개 신규특례 한데 담겨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자치법 198조는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열어뒀으나, 구체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번 제정안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16개 특례사무와 19개 신규 특례가 한데 담겼다. 또 정부가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명시됐다.신규 특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행정권한도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행안부는 이같은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도, 165곳 주차구역 운영 점검 조례상 의무인데 미설치 23곳 조치너비·길이 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시군마다 다른 규격기준 통일 계획 임산부 A씨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박람회, 58개사 71개 부스 성황 경진대회·특강·해외사업설명회 등 눈길국가 인증 '신기술' 지정땐 다양한 혜택건기·다음기술단·대박기술·리콘시스템 등도로·철도·교량·건축·기계설비 분야 전시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를 기치로 내건 '2024년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막을 올렸다.올해 7번째를 맞는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틀 간 개최된다.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설신기술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 특별 주제강연,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로 이어진다.건설신기술이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미래의 건설신기술에 희망을 품었다.전시분야는 토목과 건축, 기계설비로 나눠졌다. 토목분야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교량 및 터널,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물 보수 보강 등이다. 건축분야는 가설시설물, 철근콘크리트, 보수보강, 방수, 철골 및 마감, 해체이며 나머지 기계설비분야에는 건설기계와 환경기계설비가 있다.건설신기술로 채택되면 최초 지정시 8년 동안 보호되며 3~7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사람이다. 지정되면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가 생긴다. 기술개발 보상으로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절감액이 발생하면 절감액 중 70%를 기술개발자에게 보상하게 된다.기술개발자금, 신기술자금, 기술신용보증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받는 혜택도 있으며 건설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교통신기술 역시 우선 적용, 구매권고, 설계 반영 의무 등의 혜택과 함께 입찰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박람회에 참여한 (주)건기(화성 소재)는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의 신기술을 소개했다.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지붕 강성을 보강하고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해 구조적으로 일체화하는 체결방법을 제공한다. (주)나비티앤씨(성남 소재)는 'NaB Pre-Fab System', 'WaNeB System'의 건설신기술을 내놓았다.각각 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으로 토목-건축-옥상바닥 등 모든 구조물에 이용되는 시트다. 도심지 합벽 공법 현장에도 외방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내방수 공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향상시킨다는 게 특징이다.(주)다음기술단(성남 소재) '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상태평가 업무지원기술'을 선보였다. 휴대용 전자장비로 시설물 정보를 받아 결함, 손상 정보를 입력하면 외관조사망도가 작성되고 알고리즘으로 안정등급이 평가되고 상태평가가 완료되는 기술이다.(주)대박기술(수원 소재)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해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해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을 내세운다. 이 기술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리콘시스템(주)는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을 건설 신기술로 소개했다.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면부에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보수재를 주입해 구조물 배면부위에 발생하는 수압을 차단하는 차수층을 형성, 균열부와 시공이음부 등 누수 취약 부위를 보수하는 공법이다.(주)비티엠이엔씨는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며 이 신기술을 이용하면 PC거더 계열 중 최저형고비 및 최대경간장 실현이 가능해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을 비롯해 이번 박람회에는 58개 업체가 참가, 71개 부스를 구성했다. /신지영·고건·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를 이끌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11일까지 진행되며 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58개 회사가 참가해 71개 부스를 운영한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를 이끌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11일까지 진행되며 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58개 회사가 참가해 71개 부스를 운영한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박람회장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년부터 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 규모있는 박람회 확대" 강성습(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해에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58개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업체와 시군이 참여했다"며 "건설신기술 박람회라는 기회를 통해 신기술로 많이 인정되고, 다양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강 국장은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의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업체 및 발주청과의 교류를 강화해 건설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국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국장은 "현재까지는 건설신기술 업체만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이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조경이나, 더 나아가 교통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다양한 분야의 규모 있는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 경기도내 기업들 선도적 대응하길" "박람회가 건설 기술 발전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막식 날인 10일 참석한 경기도의회 허원(국·이천2·사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허 위원장은 "도의회에서는 건설 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기도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도내 관련 개발자 육성,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회째 맞이하는 박람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육성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박람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자동화 등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에 도내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위원장은 "박람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도 건설 신기술이 더욱 보급되고 다양하게 실용화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모경종 의원 "인력 증원 검토해야" 인천 서구 행정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 공무원 정원 1천434명 중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444명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구 인구는 약 63만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서울 송파구에 이어 2번째로 많다.특히 서구는 오는 2026년 검단구 분구 등 행정개편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구청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분구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에 서구는 올해 3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분구에 따른 공무원 정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행정 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모 의원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검단구 분구 이후에도 인력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서구청의 인력 증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2주 전 스펜서 제임스 콕스 유타 주지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축이다.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한미협력관계에 있어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큰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임원과 회장단들이 참여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후세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곳"이라며 “기회가 되면 경기도와 많은 일을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우의 증진, 미래세대를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미주 동포사회와 경기도와의 경제협력 등이 논의됐다. 도는 향후 미주지역 교류 활성화와 협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주총연의 밤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인친목회(1903년)를 계승해 1977년 워싱턴D.C에서 창립된 미주 한인사회 대표 단체다. 8개 광역연합회, 180여 개 지역 한인회 등 270만 명의 미주 한인동포로 구성돼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수원시가 제2부시장 자리를 놓고 현근택 변호사를 내정(9월26일자 1면 보도=중앙당 소통창구 열려는 민주당 지자체장… 지방선거 대비 벌써부터 물밑활동)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특례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 변호사가 지난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해가면서 강행할 당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 변호사의 추천·선발 기준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에서 “(본인만 뺴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물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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