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판세 '야권 우세'로 기울자후보들, 대통령실 향해 연일 불만 4·10 총선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다. 의사 출신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안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천명이 아니고 4천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천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안철수 의원. /경인일보DB
"일부 아닌 '완전하게'" 약속"의사당은 랜드마크로 시민들께…여의도, 금융·문화 메가시티 개발"행정 비효율 해소·국가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토끼 잡기'반대했던 당 공약' 유권자 관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 세종 이전을 '완전하게'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정진석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충청중심 시대가 열린다'고 환영했다. '바보 노무현'의 오랜 꿈, 행정수도 이전이 상대당,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로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에 있다.또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5개, 국회도서관 등 일부만 남는 국회로 인해 여의도의 고도제한은 여전할 것이고, 의사당을 두개로 분리함으로써 국회의 유기적 협력에도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국회의 온전한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의도 입장에서도 개발의 물꼬가 트인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기습 공약'에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환기하면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여당의 이 같은 그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20여년 뒤 이를 반대했던 상대당에서 공약으로 받아지는 셈이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 결정으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실현된 바 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행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시간, 노력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크다. 수도 이전은 미래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가야 완성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이 '이종섭 호주대사'와 대파로 상징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100%)을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민주당 채현일 후보(39%)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32%)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세종을의 경우,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세종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민주당 강준현 후보(53%)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28%)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3.27 /연합뉴스
차량 연설 등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유권자들 정책·공약들 살펴볼 기간진영논리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감도"그래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목소리 4·10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D-13'일인 오늘(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판은 '○○을 심판하자'는 혐오 구호만 넘치며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정책·공약은 진영논리에 묻혀 힘을 잃고 있다. 유권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결정하기 힘든 선거여서 투표소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을 꼼꼼히 검증해 반드시 투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도 가능하다.후보자에게는 이 기간이 마음껏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 반대로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책 결정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유권자에게는 투표할 후보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대부분의 시민이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삶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는 주체는 정당과 후보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권의 모습만 보면 유권자를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정권 심판, 운동권 퇴진, 검찰 독재 타도 등의 이슈만 부각되고 있다. 어지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공약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진영논리 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든 얘기"라고 했다.정치적 일체감을 갖고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정당이 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표도 벌어지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특정 정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를 고르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사숙고해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에 휩싸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는 도움이 안 된다. 남은 13일 동안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민이 바꾸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10 총선] 민주, 경기남부 '초연결 광역도시'로)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3.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외교부, 내달 19일까지 '공모 공고'공항 접근성·기반시설 등 역량 장점경주·부산 등 경쟁… 6월 결과 발표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전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APEC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를 27일 시작했다. 내달 19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받는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서면·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명확성 ▲국제회의 부합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 4개 항목이다. 외교부는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이 있다.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차로 20~30분 거리에 행사장(송도컨벤시아)에 도착할 수 있어 국제회의 개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깝게는 지난해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멀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마무리하는 등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군과 '개항장 역사문화거리'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지역 사무소,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몰려 있어 APEC 정상회의 유치로 인한 파급·연관 효과가 큰 도시이기도 하다.APEC 정상회의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 여론도 크다. 인천은 2022년 12월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달성했다. APEC 회원국 재외공관장 간담회, APEC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인천 포럼, 석학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의 APEC 특강 등을 열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이달부터는 지역 기업·대학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선다.이번 APEC 정상회의 유치에는 인천을 비롯해 경주·부산·제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날 경상북도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했다. 경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앞세워 APEC 정상회의를 열 최적지라고 유치전에 나섰다. 제주는 지난달 서울 용산에서 APEC 유치를 위한 '제주의 하루' 행사를 여는 등 홍보 활동에 공들이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25개국 대사 등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APEC 유치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간 지역 경제 협력체다.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 무역 투자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모든 것이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5석 채우지 못한 정당 발만 동동여론조사 '5%' 넘어야 참여 가능이준석 외 개혁신당 후보들 고전정책전 펼칠 기회조차 박탈 위기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등장한 신당과 소수 정당 등 제 3지대가 최근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정책전을 펼칠 수 있는 선거방송토론회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반전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갖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 5%를 넘어야 선관위 주관 지역구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28일 화성을·정 지역구부터 도내 토론회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 지지율에 따라 일부 후보들은 정책 공방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방송토론회 기초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셈이다.특히 원내 4석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후보들이 주요 대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과 6석의 녹색정의당, 최근 5석을 채운 새로운미래는 자동 참석되며 무소속과 1석인 진보당과 자유통일당 후보도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에 개혁신당은 13명, 자유통일당은 2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그리고 무소속은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그러나 경인일보가 이달에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5석 미만 정당 후보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개혁신당 후보들의 경우 경인일보가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가상대결에서 용인갑에 양향자 의원은 4.2%, 평택병 유지훈 정책위부의장은 2.6%, 의정부갑 천강정 후보는 3.0%, 김포을 김경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6%였다. 화성을에서 20.4%를 기록한 이준석 당대표 외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같은 조사에서 무소속 후보는 용인갑에 우제창 전 의원이 2.9%, 김포을에 이환승 후보가 2.3%고 용인갑의 자유통일당 고명환 전 신성중·고교 교사가 1.4%, 평택병에 우리공화당 최민선 예비후보는 1.8% 등 대부분 고전하고 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의석수가 5개 미만인 정당들은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평균치를 내서 초청 대상이 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도 초청 외 합동 토론회를 열거나 다른 후보자들의 동의 등 여러 선관위 판단을 통해 대상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4·10 총선] 민주, 경기남부 '초연결 광역도시'로)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화성시의 한 다목적체육관에서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2024.3.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판세 결정짓기 위한 유세전 '사활'올해부터 선거법 대대적으로 개정선관위, 위반사항 이미 469건 적발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판세를 결정 짓기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선다.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의 지역구별 합동 유세가 예고된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반면 선거법 개정 여파로 이미 400건 이상의 위반 사안이 선관위에 접수될 만큼 까다로운 기준에 따른 '고발전'도 우려되고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9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선상투표가, 5~6일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첫날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수원 지역구 후보들의 합동출정식을 시작으로 집중 유세전이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성남 후보 4명이 분당구 야탑동 야탑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지며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한편 올해부터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예외사항이 대폭 늘어 선거캠프 간 고소·고발전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이미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5일까지 469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95건을 고발했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먼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반면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유권자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 표 참조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기간 개시를 사흘 앞둔 25일 오전 평택시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직원들이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4·10 총선] 권역별 주요 현안은…북부권 '경인선 지하화' 협력 과제남부권 제2경인선 절차지원 핵심서부권 백령 대형여객선 투입 등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도심 활성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섬 지역 이동권 확대'….인천 10개 기초단체는 크게 부평구·계양구·서구로 묶이는 북부권과 내륙 지역이 포함된 남부권, 도서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역별로 정치권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북부권 주요 현안으로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 등이 꼽힌다. 경인선 지하화는 올해 초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물꼬를 튼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선도사업에 포함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게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는 공장이 위치한 부평구는 물론 인접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 중 하나다. 최근 글로벌 GM이 부평공장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북부권에 나서는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한국지엠 부평공장 미래차 생산기지 전환 등을 내걸기도 했다. 다만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는 민간 기업의 경영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에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남부권은 서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과 구도심 개발 등이 주요 안건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착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개통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GTX-B는 기존 일정대로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2경인선 광역철도 착공은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로 지연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제2경인선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련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등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연수구처럼 구도심·신도시가 나뉜 지역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진원지인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지속돼야 한다.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묶인 서부권은 인천~백령도 대형 여객선 투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현안이다. 옹진군은 최근 인천~백령도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운항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선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옹진군은 2020년 2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선사를 찾지 못했다.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복 규제에 묶여 각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크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은 권역별로 공통된 현안이 존재한다"며 "후보들이 각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미디어개혁위 설치 등 '10대 과제'119명 전현직 언론인 제안자 명단'언론 영입 인재'로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부평구갑)·이훈기(남동구을) 후보가 언론인 119명이 요구한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두 후보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10대 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언론 살리기 ▲언론피해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성장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이다.10대 과제는 전국언론노조 4~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노종면 후보는 "미디어개혁위원회 국회 설치"를 꼽으며 "위원회 안에서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훈기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립을 위한 추가 입법과 오는 8월 이사회 개편이 있는 MBC를 고려, 방송3법 입법을 22대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등이 함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행을 약속했다. 2024.3.27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공식 선거기간 돌입 하루 전 '반도체 공약' 힘 쏟는 여야 후보 8명 '넥스트레벨팀' 공동공약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로드맵 제시김동연 지사에 '정책 건의서' 전달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권 후보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시대를 여는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로드맵' 을 제시했다.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홍기원(평택갑), 차지호(오산), 이상식(용인갑), 손명수(용인을), 공영운(화성을), 권칠승(화성병) 후보 등 8명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을 발표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건의서' 를 전달했다 .이들은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는 미래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도시들을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반도체·AI·모빌리티·바이오의료 등 첨단융합산업의 국제적 메카로 경기도가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차지호 후보는 "초연결 기술로 경기남부 도시의 각자 특장점을 연결하면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경기남부는 하나의 도시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오산은 AI도심, 화성은 미래모빌리티 도심, 평택은 첨단물류 도심이 되는 등 각 도시가 초연결 광역도시의 기능적 도심이 된다"고 설명했다.넥스트레벨팀은 물리적·디지털·거버넌스 초연결로 경기도 남부 도시들을 잇기 위해 광역교통망,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인재 확보, 지방자치제도 혁신 등 8대 전문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R&D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연결성 회복 ▲서울 3호선·분당선 경기남부 연장 ▲전자영주권 도입 등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김준혁 후보는 인적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전 세계 창업자에게 전자영주권을 제공한 에스토니아를 모델로 삼아 경기도의 전자영주권 시범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후보도 "행정적 경계를 초월해 교육, 정보,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걸친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연결 경기도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공식 선거기간 돌입 하루 전 '반도체 공약' 힘 쏟는 여야 한동훈, 수원 거리 유세 지지 호소수원·용인·화성 등 후보들 총출동정부 육성책 실현 위한 '입법'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27일 수원을 찾아 표심 몰이에 나섰다.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 후보들과 함께 반도체 공약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거리유세에 나섰다. 올림픽공원은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시민은 꽹과리를 사용해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했다.유세 현장에는 김현준·홍윤오·방문규·이수정·박재순(수원지역), 이원모·이상철·고석·강철호(용인지역), 홍형선·한정민·최영근·유경준(화성지역), 김효은(오산) 등 반도체 벨트 후보들이 총출동했다.한 위원장은 "정부가 20년간 622조를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경기남부 후보들이 당선되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결심했고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유세에 참여한 반도체 벨트 후보들도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특별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만, 일본, 중국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강국이 되도록 다 같이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한 명, 한 명 손을 들어주며 응원했다.끝으로 한 위원장은 "저의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유세는 반도체 벨트가 될 수원이고 유세를 처음 시작한 곳도 수원"이라며 "그만큼 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아는 정치세력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만한 능력이 있는 세력"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27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용인·화성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