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화성·파주·광주 등150만원, 15개 시군 접수 실시경기도가 기준을 완화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내 150만원 지급을 목표로 15개 시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로 당초 계획보다 현역선수(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2회 이상), 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이상→2회 이상), 비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등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완화했다.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에겐 연내 15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한편,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오산·이천·포천·양평·가평이며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광명·구리·연천·시흥·양주 등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다.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출근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장에 서정수 (주)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으나 '부적절한 인사'로 논란(9월26일자 인터넷보도=[단독] 국민의힘 더위 먹었나… ‘당 금고지기’ 재정위원장에 자칭 재력가 임명)이 일자 서 위원장이 나흘 만에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서정수 재정위원장이 어제(9월30일)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또 다른 당직자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해 당내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 역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서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재정위원장 등 9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곧 서정수 위원장은 당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일었다.재정위원장은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는 등 당성과 신원 및 재정 관계가 제대로 확인돼야 하는데, 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간부를 맡아온 서 위원장이 수개월 전 개인 신상의 문제로 당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현 지도부에 입성한 한동훈 대표 측근들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서 위원장을 추천한 당내 인사는 "임명 이후 당원들 사이에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실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상공에 띄워 서울수복 장면을 재연하는 한편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들을 카 퍼레이드에 참석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최근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매년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6천362그루, 2021년 30만7천919그루, 2022년 37만8천79그루, 2023년 106만5천967그루, 2024년 89만9천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7천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7천495그루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는 11만6천21그루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8월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1위는 646만7천원을 미납하는 등 총 상위 10명이 총 4천458만8천원을 미납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천300만여건·600여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다.손 의원은 "성실납부한 국민과 상습 미납자가 똑같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요구 신지호 "국민분노 관리문제 중요"장동혁 "표명 시기 빠를수록 좋아"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사과 형식에 대해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자신도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만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또는 5일께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개최돼 '표 단속'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매뉴얼·지침서 등 신규 수립작업자 산재·질병 감소 기대인천 동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45001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산업재해와 질병 감소를 목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동구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분야별 매뉴얼을 구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사업장 순회 점검, 주기적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진행했다. 또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안전 보건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새롭게 수립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등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고 있다. /동구 제공
동·중구, 빠른 통합 어렵다 판단인천시 "아직 운영 방식 미결정" 인천 동구와 중구가 2026년 출범하는 '제물포구' 행정동을 현행 18개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동구와 중구는 제물포구 행정동을 동구 11개와 중구 내륙지역 7개를 합한 총 18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제물포구 출범 시기인 2026년 7월 전까지 동 통합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동구 구출범준비과 관계자는 "행정동이 통합되면 거주지와 행정복지센터가 멀어지는 등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반대한다"면서 "18개 행정동으로 제물포구가 출범한 뒤, 동 통합이 필요하면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인천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구 등 신설·개편되는 자치구의 조직진단·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해당 구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앞서 2021년 중구 '송월동'과 '북성동'이 합쳐진 '개항동'도 통합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도원동'과 '율목동'의 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동 통합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새로 출범할 제물포구의 행정서비스 효율을 위해 동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구의회 국민의힘 최훈(가선거구) 의원은 "자치구 개편의 이유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제물포구 내에서의 동 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개 동 인구가 보통 1만5천~2만여명인데, 동구와 중구 내륙의 행정동에는 대부분 1만명이 안 되는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며 "행정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물포구 예상인구에 비해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동구 인구는 6만여명, 중구 내륙지역 인구는 4만여명으로 제물포구 인구는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기준 동구에서는 송림2동 인구가 1천294명으로 가장 적다. 중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행정동은 2천906명이 사는 율목동이다.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자치구의 행정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주한 조직진단·설계 용역 결과와 각 구청의 입장 등을 고려해 행정동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 영종지역은 '영종구'가 된다. 서구에선 '검단구'가 분리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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