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에 걸렸다 녹은 손끝이 까맸다. 겨우내 한파 속에서 1인 시위와 출근길 인사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탓이다. 천둥 번개가 치던 날도, 폭설이 내린 날에도 하기로 했으면 망설임조차 없는 것이 그의 신념이자 여태껏 살아온 방식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상에선 파란색 스머프 운동화를 신고 귀여움을 발산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남북관계 얘기가 나오면 진지한 눈빛으로 평화를 역설하다, 끝나면 막걸리 한잔에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변해 호탕하게 웃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이재강 후보 이야기다. “혹자는 저를 선거 끝나면 갈 부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정부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만난 의정부 시민들과 쉽게 이별할 수도 없고, 앞으로 평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될 의정부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정권 심판으로 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원선 복원 등 평화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는 본인이 꼭 당선되야 하는 이유가 의정부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의 경제를 번영시키고, 규제를 풀려면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부와 의정부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발전이 더딥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한들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남북 강대강 기조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완화 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일하며 남북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경기북부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해 왔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평화는 돈이 됩니다. 평화는 우리 경기 북부의 경제를 번영시킵니다. 남북이 서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기 북부는 지금처럼 위가 장벽으로 가로막힌 곳이 아니라 동으로는 강원도와 서로는 서울 및 인천 등의 대도시권을 이어주고 남으로는 경기 남도와 북으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이어주는 그 길 목에 위치하는 사통팔달의 요지가 됩니다. 즉,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함께와 대외적으로는 남북의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제가 지역 발전의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도 평화에 방점을 둔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발전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경기북도로 분도하자는 개념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의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분할한다면 경기북부에 재정적·산업적 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조정, 상수도 개발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평화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를 함께 거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 분도는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북부의 재정 문제, 산업기반 확충 등 준비를 확실히 하고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혹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세밀한 설계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저나 제1야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분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 등은 모두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에 있어 우선 저는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입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시장은 고산물류단지 백지화를 공약으로 하며 현재의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지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 시장이 공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도봉면허시험장 문제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락리버시티 문제는 당장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노원구와 면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경기도가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체납액 1조5천544억원 중 4천77억원을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가택수색, 공모 등을 진행한다.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추적 및 재산압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의 조사 기법을 동원한다. 아울러, 도는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게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올해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폰 활동 정보와 의료정보를 추가해 고독사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주1회 대상자와 전화 통화로 이상징후를 감지하거나 전력·통신·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해당 데이터의 이용량이 특정 기간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시군의 복지 상담사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도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과 SKT·KT 등에서 통신 관련 데이터를 구매하고 매일 오전 4시에 전날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단계를 예측, 상황별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자, 복지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한다. 올해는 서비스 이용자의 스마트폰 활동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그동안은 전기·수도 등 자동 계측장비가 있거나 SKT·KT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있는지,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 여부, 활동량 등을 확인해 위기 예측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기도의료원·서울대병원 등과 협력해 만성질환·우울증 등 의료정보도 추가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시군 공모를 거쳐 5월 쯤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서비스 실증을 한 후 하반기에는 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분석하고 교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도 실증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9개 도전행동을 식별하고 자동 저장, 기록해 행동 교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인공지능을 선하게 활용하는 도의 노력은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 생애 첫 도서관'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5천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책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지자체 최초의 무료 책배달 서비스로,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가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이용 증가율이 매년 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에는 이용 권수가 한 해 1만 7천766권에 달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의 도서 검색에서 택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는 31개 시군 255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4천600만 권의 책목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해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서비스를 도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처럼 도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릴레이 지원 유세에 이어 경기 남양주·의정부에서 첫날을 맞는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주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전 지역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우선 이날 오전 0시 상징적으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하나라도 더 일정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도로 넘어와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친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경기도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광주를 찾아 첫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경기 인천 등의 일정도 자주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원팀 강조를 위해 한 위원장과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 '역할론'이 제기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첫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날 오후 경기 동탄 북광장을 찾아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경기 화성정)의 출정식에 참석해 힘을 보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도의원 152명 중 79명은 감소임태희 도교육감은 46억 신고윤석열 대통령 2억 줄어 74억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33억원과 46억원 대의 재산을 신고했다.경기도내 기초단체장 절반 정도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은 반면 11대 경기도의원들의 평균 보유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7천만원 이상 감소했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1천975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3월 신고액 35억3천62만원보다 1억9천388만원 줄어든 33억3천674만원을 신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5번째로 많은 재산이다. → 표 참조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억7천438만원이 감소한 18억5천802만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7천423만원이 감소한 24억3천824만원을 신고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신고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6억9천257만원으로 260만원 감소했다.도내 시장·군수는 10명 중 5명꼴로 재산이 증가했다. 최고 재산가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호 안양시장이며 51억6천323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상일 용인시장(44억6천813만원), 이권재 오산시장(26억7천555만원), 백경현 구리시장(24억7천517만원), 주광덕 남양주시장(23억9천591만원)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경기도의원 152명 중 절반 이상인 79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은 11억3천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400만원 줄어들었다.최고 재산가는 지난해에 이어 김성수(국·하남2) 의원이었으며 신고액은 259억6천865만원이었다. 이어 조희선(국·비례) 의원 80억3천587만원, 오준환(국·고양9) 의원 72억3천50만원, 강웅철(국·용인8) 의원 57억6천86만원, 김종배(민·시흥4) 의원 52억5천802만원 등의 순이다.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9천652만원이 줄어든 9억7천392만원을 신고했다.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신고했는데, 방성환(성남5·국민의힘) 의원이 7천159만3천원(장남 보유)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은 74억8천1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1천613만원 줄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천114만원을 신고했다.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5천만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이어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대책위, 6개 정당 답변 내용 발표대부분 찬성… 국힘·개혁신당 침묵22대총선 나쁜 후보에 원희룡 선정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대책위는 이달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내고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LH 공공매입 요건 완화 등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은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피해자 우선 구제 및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고, 진보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신청 절차 간소화, 피해 대책 추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대책위는 이날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구을) 후보와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후보를 뽑기도 했다.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대책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선(先)구제 후(後) 회수'(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방안이 혈세 낭비라고 반대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기본사회 5대 정책' 직접 발표 출생,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주택, 신혼부부 등 공공분양 확대교육,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4·10총선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시리즈'를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총선 공약에는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간병지원·경로점심 등 5가지가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제시됐다.이재명 대표는 27일 충청도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아닌 기본시리즈의 주창자인 이 대표 스스로 발표에 나선 것이다.그는 지난 4분기에 출산율 0.7조차 무너졌다고 짚고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한다.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5가지 정책은 생애주기로 제시됐다. 먼저 출생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시기는 만 18세까지다. 이중 10만원은 매월 펀드계좌로 지급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의 기본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하면 10년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이 보장되고, 출산하면 그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순차적으로 감면된다.기본주택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족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복합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될 수 있게 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무상교육'의 요지로 밝혔다.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점심도 공약으로 나왔다. 주중엔 경로당에서, 주말엔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표는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놓겠다"고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 /연합뉴스
총선 판세 '야권 우세'로 기울자후보들, 대통령실 향해 연일 불만 4·10 총선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다. 의사 출신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안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천명이 아니고 4천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천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안철수 의원. /경인일보DB
"일부 아닌 '완전하게'" 약속"의사당은 랜드마크로 시민들께…여의도, 금융·문화 메가시티 개발"행정 비효율 해소·국가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토끼 잡기'반대했던 당 공약' 유권자 관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 세종 이전을 '완전하게'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정진석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충청중심 시대가 열린다'고 환영했다. '바보 노무현'의 오랜 꿈, 행정수도 이전이 상대당,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로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에 있다.또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5개, 국회도서관 등 일부만 남는 국회로 인해 여의도의 고도제한은 여전할 것이고, 의사당을 두개로 분리함으로써 국회의 유기적 협력에도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국회의 온전한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의도 입장에서도 개발의 물꼬가 트인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기습 공약'에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환기하면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여당의 이 같은 그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20여년 뒤 이를 반대했던 상대당에서 공약으로 받아지는 셈이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 결정으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실현된 바 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행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시간, 노력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크다. 수도 이전은 미래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가야 완성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이 '이종섭 호주대사'와 대파로 상징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100%)을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민주당 채현일 후보(39%)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32%)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세종을의 경우,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세종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민주당 강준현 후보(53%)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28%)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3.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