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원장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김희연 2024.09.05
... 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관련 교육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권리 증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개소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24.08.18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
유진주 2024.07.25
"이혼 후 자녀들 외면… 형량 높여야" 피해자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처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 필요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 있는 B(38·여)씨는 지난 5월 재판 이후 양육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인천지법은 당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변민철 2024.07.21
...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중 태권도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직에 선발됐으나, 피해 부모들의 반발로 취소된 사실도 드러났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태권도협회 이사 출신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정부 소재 태권도장의 특정 초등생 관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
김산 2024.07.17
평택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 B군에게 아동용 킥보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
목은수 2024.07.12
2024.09.06 03면
2024.07.26 03면
인천시, 정부에 사업 전환 건의
2024.07.22 06면
[이슈추적]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
2024.07.18 09면
양주이어 의정부서 관장 '혐의'
2024.07.11 03면
2024.07.08 06면
손성배·김동필 2021.01.13
공지영 2020.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