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선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8 /인천시 제공
수도권 대학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인천도 학령인구 감소·재정난 등 곤경, 인건비·시설보수비 등 절감만 한계 봉착·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 정원 감축 유도에 커지는 고민 '대학의 위기'가 더는 비수도권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천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결원, 재정 부담 등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확대,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학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10여년간 동결된 등록금, 매년 오르는 교육비교육부 권고에 따라 인천 대학들도 2011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립대인 인천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등록금을 낮추다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사립대인 인하대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인천의 다른 대학들도 학생 수 감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한두 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인하공전은 2022년에만 1% 미만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경인여대는 2022년(1.1%), 2023년(3.8%) 두 차례 올렸다. 재능대는 올해 16년 만에 신입생만 등록금을 4.9% 인상했다.물가 상승 등으로 각 대학이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 매년 대학의 교육활동에 쓰이는 총교육비를 그해 재학생 수로 나눈 비용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표를 보면 인하대, 인천대는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재능대는 2020년 이후, 경인여대는 2021년 이후 매년 올랐다. → 그래프 참조이달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해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4' 자료를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천573달러로, OECD 평균 2만499달러의 66.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지표에서 공교육비는 정부, 가계 등이 공교육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의 실습·실험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비용 등은 꾸준히 상승해 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학들은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에서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도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 '정원 축소', '신입생 결원' 불가피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6~21세)는 2010년 995만명에서 2020년 788만8천명으로 약 200만명이 감소했다. 올해 학령인구는 714만7천명(이상 통계청 집계)으로 더 줄었다.인천에선 경인여대와 재능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책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정원 감축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책사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인천의 다른 대학 관계자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 사업을 따내 부족한 재정을 채워야만 한다"면서 "신입생 모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점차 정원을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9.27/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 2024.9.27/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주민 박모(67)씨는 "추석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가위 인사를 하고 있느냐. 현수막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알아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업체에 철거까지 함께 계약을 했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져 미처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역위원회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안내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토지주들과 합의… "내년 2월 착공" 조합과 토지주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화성 배양지구사업이 해묵은 난제를 해결,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9일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신탁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근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신탁 토지주들과 잇따라 합의에 나서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도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은 토지주들과 합의를 마치고 소유권 명도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합과 토지주들은 토지 매매 잔금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조합은 지난 2015년 기존 시행사인 이호이앤씨로부터 사업권에 대한 사업승계 계약을 통해 화성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2008년 이호이앤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은 토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신탁 체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권과 300억원 상당의 토지 잔금 지급 등의 책임도 조합에 넘어왔다고 봤다. 그러나 조합 측이 토지 잔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탁 토지에 대한 토지 잔금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병식 조합장은 "조합총회 등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하루속히 신탁 토지주들의 토지 잔금을 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신탁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뒤 신탁 토지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내년 2월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신탁 토지주들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조합이 이제라도 토지 잔금의 책임을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화성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내 한 빌라. /경인일보DB
영화소품용, 온라인 판매 덜미가짜 마트상품권, 현금화 적발규모조차 몰라… 대응책 부재"정부 차원 강제조치 등 필요"서울 도심에서 최근 2억원대 규모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사기범죄에 활용(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는 등 통화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원화뿐 아니라 달러나 상품권 등 교환가치가 높은 지류를 활용한 범죄로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외화나 상품권 위조 범죄의 경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데다 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화폐·금융 당국 차원의 이렇다할 예방 대응책도 보이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형 화폐 범죄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영화 소품용 100달러짜리 화폐 10만장(약 130억원)가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20대 A씨가 붙잡혔다. A씨에게 소품용 달러를 구매한 B씨의 가족 C씨는 가짜 달러인줄 모르고 이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가짜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소품 달러를 들여온 A씨는 통화유사물제조 등 혐의로 검거됐다. 자칫 개인 간 거래로 이어졌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뻔했다. 외화뿐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도구로 활용한 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용인에서는 40대 D씨가 위조된 10만원권 대형마트 상품권 수백여장을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추가 범행 도중 적발된 D씨의 차 안에서는 위조상품권 수백장이 더 발견되기도 했다.화폐 위조 관련 수사를 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위조 관련 범죄 발생 수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비하면 아직 크게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범죄 화폐 유형이 다양해졌고, 상품권의 경우 화폐보다 모방이 쉽다는 이유로 (정품과) 가품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면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위조 외화·상품권 유통을 막거나 범죄를 예방할 금융당국 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견된 원화의 위조지폐량을 매년 수치화해 발표하지만, 외화와 상품권은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당국에서 적발한 원화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 '검은 위조지폐'의 행방을 쫓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원화 뿐 아니라 외화의 유가증권 위조 범죄 또한 위폐 발견율이 높은 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 통화 위조 수사조직의 강화와 함께 재원 투입을 통해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부차원에서의 강제 조치, 권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김지원기자 joeloach@kyeongin.com위조 지폐 여부를 감별하는 세관 직원. /경인일보DB
부천 삼정동서 지게차 치여 숨져우회전하던 운전자 "사람 못 봤다"인도 확보 안되고 불법주차 가려주민 "처음 아냐, 한달전도 사고"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간이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와 맞닿은 이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위태위태하게 서있는 모습이었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 차가 막고 있는 골목으로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움직이며 몸을 피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이날로부터 불과 3일 전인 지난 24일 이 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70대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는 해당 교차로의 골목길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지게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대로변 안쪽으로 600m가량 이어지는 이곳 2차선 도로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까지 있고 버스도 다니지만, 인도는 확보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다. 도로의 경계도 신호도 없는 탓에 차량과 보행자가 겹쳐 항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로막고 있어 사고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곳 일대 주민들은 보행 환경이 너무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정모(78)씨는 "큰 도로는 신호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네 지리를 아는 운전자들은 다 지름길을 찾아 이 길로 들어온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늘 차가 꽉 막힌다"고 토로했다. 사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주민 윤모(67)씨는 "차량이 사람이나 정차한 차를 피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고 한 달 전쯤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부딪쳐 머리쪽이 찢어진 채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는 걸 봤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이면도로 보행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은 기존 도로의 폭 자체가 협소해 별도의 인도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이다. 부천시 오정구 관계자는 "이곳 외에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폭이 좁은 도로가 여럿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노면에 빨간색 칠을 하는 것과 더불어 돌을 박아 넣는 방식으로 속력을 제한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7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간이버스정류장에서 시민이 주차차량 뒤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내 차량 뒤쪽으로도 다른 차가 주차를 위해 들어와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 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2024.9.2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7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다. 2024.9.2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후 수원시내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민들이 차량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24.9.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송상례씨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한달만에 재신고 '처벌의사' 밝혀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논현경찰서는 폭행,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인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애초 송씨는 이달 초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그러던 26일 송씨가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곧바로 '긴급임시조치'에 들어갔다. 이 조치에 따라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한 상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료 기록 등 증거를 봤을 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위로와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덕분에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함박마을 '하우리 인천' 축제 현장 전통의상 입고 풍물놀이단 길놀이우즈베크 빵 시식 등 문화 공유"역사 몰랐는데 이해하는 시간""인천에 정착한 고려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축제 '하우리 인천'이 인천 연수구 장미공원 일대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축제 이름인 하우리는 '하나 되고 아우르고 어울리다'라는 뜻이 담겼다.고려인은 186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계,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1864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지신허 마을로 이주한 것이 고려인 이주 역사의 최초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았다. 이날 축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들과 풍물놀이단의 길놀이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다. 함박마을은 전국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마을이다.10년 전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에 왔다는 서묘진(71·러시아)씨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아버지로부터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과 인천시민들이 모여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려 기쁘다"고 했다.축제에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빵 '리뾰쉬카' 등을 시식하거나, 한국의 부채와 장구 모형 등을 만들어보기도 했다.안영자(70)씨는 "함박마을에 살아 고려인 이웃들을 자주 만나긴 했지만, 이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전통 의상을 입는지 등 고려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선학중학교에 다니는 김율리아나(15·우즈베키스탄)양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고려인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알게 돼 좋다"고 했다.이번 축제는 지난해 인천시의 '고려인 문화주권 선포'와 그에 따른 함박마을 문화축제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손성진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공동대표는 "고려인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인천시민들과 교류하며 화합하고 싶다는 의욕도 커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함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려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축제 '하우리 인천'이 열린 지난 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장미공원에서 축제에 참여한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상을 입고 풍물놀이단과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24.9.28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김남원 의원, 서구청 간부에 보내권익위 행동강령에도 반해 '물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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