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의원, 서구청 간부에 보내권익위 행동강령에도 반해 '물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2019년부터 9차례 공모 끝내 실패정부·인천시에 예산 지원 건의키로 인천에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취항이 잇따라 무산(9월 27일자 4면 보도=인천~백령 대형 여객선 취항 잘나가다 '원점')되자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령도 대형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옹진군과 한솔해운은 지난 7월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선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9차례의 공모가 끝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옹진군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는 공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첫 공모 때 옹진군이 약속한 지원금은 정액으로 100억원이었다. 2020년 120억원으로 향상됐다가 지난해에는 18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해 하반기에는 정액 지급에서 결손금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20년간 선박 운항으로 인한 결손금을 100%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옹진군은 이 기간에 300억~400억원을 결손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옹진군은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1천억원 안팎인 선박 건조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옹진군 교통과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백령도를 운항했었던 쌍동 쾌속 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 /경인일보DB
이규생(사진) 인천시체육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9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선거인단 구성 문제였다. 그 외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재판은 부정선거 여부가 아닌 대한체육회 선거규정상 모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군·구 체육회 대의원 등 391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만약 우리 선거가 잘못된 것이면, 타지역 체육회장 선거들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2월 진행된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다. 강 전 상임부회장 103표, 신한용 전 후보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선거 후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이규생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3년 5월 이를 기각했으며, 검찰도 그해 6월 이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캠퍼스를 둔 미국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가 인천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타대와 이같은 내용의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바이오기업 미국 FDA(식품의약국) 인허가 취득 지원'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 '시설 투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두 기관의 협력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2014년 9월 개교해 올해 10년이 됐다. 2020년부터 의료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를 운영하면서 국내 기업과 산학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국 유타주 무역사절단(단장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방한에 맞춰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전미주지사협회(NGA·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지난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유타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이 급성장하는 허브로 유명한 유타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천에 아시아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한-유타주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수원교육지원청은 인성 기반 진로 공유학교인 '진(進)심(心)'(진로에 마음을 담다) 프로그램을 29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진(進)심(心)은 수원시 관내 중학교 1학년생 24명이 참여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인성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進)심(心)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1대1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의 심리(자존감), 학업, 관계(친구 및 부모) 등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안정된 진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더 많은 학생에게 인성을 기반한 통합적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연락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B씨가 그에게 불만을 표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유사강간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 있을 정도"라며 “범행경위나 피해정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전철 1호선 도화역 선로에서 30대 여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29일 오전 6시 6분께 인천 미추홀구 경인전철 1호선 도화역 선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역무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역무원은 “동물을 친 것 같다"는 전동차 기관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족한 것인지 뛰어내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힌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체중, 신장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비만도, 나이, 신장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주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아 도로 통행에 위험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기계식 주차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졌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숨지고,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소방 당국은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주차장 리프트 근처에서 A씨 등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A씨 등이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8일 오전 7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물에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활용해 신고 접수 20여분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시신 검시 등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던 70대 여성 A씨로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혐의점은 없는 상황"이라며 “유족 진술과 CCTV를 통한 A씨의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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