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A대표 '중개업법' 위반인터넷 카페 등 운영하며 광고글"예식중 찾아와 수백만원 달라해"A대표 "물가 반영 평균시세 수준" 국제결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 단체의 대표가 뒤로는 국제결혼 광고를 통해 직접 중개까지 뛰어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중개업체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수차례 벌금까지 받았으며, 실제 중개를 받은 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센터 대표 A씨는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과 10월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체의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 광고를 벌인 혐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와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9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카페 등 온라인에 올렸다.A씨는 지난 2006년 국제결혼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든 뒤 대표로 활동하며 국제결혼 과정에서 중개업체에 돈을 떼이거나 결혼한 여성들이 도망가는 등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돕는 일을 해 왔다. 현재 A씨가 운영하는 센터의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1만6천여 명에 달한다.앞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한 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겪은 B씨는 구제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를 통해 발견한 A씨의 센터를 찾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중개업체와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소장 작성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소개를 받고 결혼까지 이어졌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처음 2천200만원으로 계약했던 금액은 3천700만원까지 올랐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 찾아온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면서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 금액이 계속 더해졌고, 혼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잊으라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기 시작했다"며 "오랜 기간 국제결혼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며 쌓아 온 명성을 활용해 결국 돈만 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A씨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쌓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도 다시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했고, 법 위반인 걸 알고도 광고 영상을 올렸다"며 "B씨와 계약 당시 물가 등을 고려하지 못해 금액이 올랐고 최종 금액도 평균 시세 수준이었을 뿐 별도로 챙긴 건 없다"고 해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국제결혼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가 국제결혼 광고를 통해 직접 중개까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9천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 편성에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천722억 원을 편성했고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로 8천308억원을 세웠다. 또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배려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저경력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매입·확충 예산으로 502억 원, 저경력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연차별 추가 지원 13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 1조558억 원과 늘봄학교 운영 예산 2천373억 원도 편성했다. 도교육청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도 63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학교신설 예산이 9천94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조2천673억원)보다 2천728억원 줄었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도 3천535억원이 편성돼 지난해 본예산(5천126억원)과 비교해 1천591억원 감소했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와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10월31일자 6면 보도)는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최초 도입 운영 시연회 인화여중서 치킨·볶음밥 만들어화상 위험·발암물질 노출 등 감소세팅·세척 추가업무 불편 우려도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형 급식 조리로봇'이 인천에 도입됐다. 화상 등 위험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3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자중학교에서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로봇 시연회가 열렸다. 조리로봇 2대가 시연회에서 치킨과 볶음밥을 만들었다. 조리실무사들은 화구 앞이 아닌 로봇 옆에 있는 시스템 제어판 앞에서 조리 과정을 관리했다. 조리실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팔'이 솥 내부를 휘저었고, 어느덧 음식이 완성됐다.인화여중은 볶음 요리 전용 로봇과 튀김·국·찌개를 만드는 복합 기능의 로봇을 1대씩 도입했다. 조리로봇은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여러 음식의 조리 과정을 수행한다. 화상 위험, 발암물질 노출 등을 줄일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조리실무사들은 폐암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기름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 흄(Fume)'이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2023년 6명의 조리실무사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했다.(7월 10일자 8면 보도=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기대 반, 우려 반')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조리실무사들의 안전은 좋은 급식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이번 조리로봇 도입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리로봇이 격무에 시달리는 조리실무사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화여중에서 4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유경숙(58)씨는 "조리로봇을 사용하면 뜨거운 솥에 가까이 붙어 조리할 필요가 없다. 화상 위험이 줄고 역한 냄새도 덜하다"면서도 "로봇 세팅이나 세척은 결국 조리사의 몫이기 때문에 추가 업무가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부족한 조리실무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실 종사자 중 1만4천여 명이 퇴사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강영옥 남동지회장은 "조리로봇 1대를 도입하는 데 수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조리로봇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단기간에 많은 로봇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내년에 조리로봇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지난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화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로봇' 시연회에서 로봇이 조리를 하고 있다. 2024.1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화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로봇' 시연회에서 조리원이 로봇의 조리 매뉴를 설정하고 있다. 2024.11.0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부평역 일대 성소수자·지지자 모여'프리허그' 팻말 등 들고 행사 참여가족과 나들이 온 시민·학생들도이동환 목사 "희망 포기 말고 행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역 일대가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빛으로 물들었다.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300여 명(경찰 추산)은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무지개 깃발 또는 부채를 들고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촉구했다.서울에서 온 전현우(22)씨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나의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니 마음이 무척 편안하다"며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십일(활동명·25)씨는 서로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프리 허그'(Free Hug)가 적힌 팻말을 들고 축제에 참여했다.성소수자만 이 행사에 참여한 건 아니다. 5살 딸, 아내와 함께 축제를 찾은 어광득(37·인천 서구)씨는 "사회 편견과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며 "내 딸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해서 축제에 처음 참여했다"고 말했다.대학 동기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한 김유나(24)씨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 '젠더와 건강'이라는 과목에서 성소수자를 환자로 만났을 때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우고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어 축제에 참여했는데, 신나고 재밌어서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 세례식을 진행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도 참여했다.(9월2일자 6면 보도=민변 "법원,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성소수자 혐오에 면죄부")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런 때일수록 오늘처럼 다 함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행진하자"고 말했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기독교 단체가 구청의 광장 사용 규칙을 어기고도 부평역 광장 사용을 승인받은 것에 반발하며 올해는 집회 신고만 하고 광장에서 축제를 열었다.(10월10일자 6면 보도)비슷한 시간에 주변 부평역 역전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 1천8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퍼레이드)이 진행된 부평대로 일대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렸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현금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온전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산하 10개 경찰서와 1개 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압수물 대장의 기록과 보관 창고에 있는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 73건의 수사에서 압수한 18억여원이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마약, 도박,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원화와 달러화 등 현금이 조사 대상이었다.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에서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한 사건이 계기였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3억원 상당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같은 달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경사도 자신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압수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입고된 압수물을 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천경찰청은 전수 조사를 계기로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에 앞서 매달 압수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인천 전 경찰서에선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4억원, 피해 노동자는 1천806명에 달했다. 중부노동청과 각 지청이 시정조치를 내려 16억원이 청산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기획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화성시의 사회적대화기구인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협의회가 의제화한 3제로(차별·격차·사고 제로)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과제로 떠오른 산업재해 저감과 예방을 위한 노동·경영·시민사회·행정 각계의 협략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경기도의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성시,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에 이은 산업재해 예방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좌장인 (사)안전보건진흥원 강만구 원장의 '화성시 산업안전 현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과제'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의 '노동조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주제 발표 ▲(주)휴원플래닛 원성화 대표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과 경영자의 리더십'이란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구리소방서 강경석 화재조사관의 '리튬 배터리 위험성 및 대응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신효철 근로감독관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례로 본 사업장 재해인식 개선방향' 발표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의 '위험물질사업장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기용 시 기업투자실장은 “그 동안 우리 시 산업환경이 외형적 성장과 발전 위주의 평가로 치우치면서 실제 그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희생과 애로, 그리고 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과제를 놓쳐 왔다는 반성이 이번 포럼 개최의 가장 큰 동기"라며 “포럼을 통해 우리 화성시 노·사·민·정 모두가 산업재해 저감과 예방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존적 과제라는 인식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우리 협의회와 시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별·격차·사고 제로화(3제로) 운동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해 재해예방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국 최대 2만8천여 제조업체가 입지한 화성시는 업체의 99%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로 사업장별 자체적인 안전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속에, 이번 포럼이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각 계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시가 지난 1일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와 화성시연구원, 과학고 추진에 관심있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화성시연구원이 진행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 과학고 운영방안,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내용 등이 시민들과 공유됐다. 참석 주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과학고 설립이 화성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박미란 시 문화교육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학고 설립데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화성시는 교육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는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학고 유치를 추진중이다. 공모신청서 제출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화성시는 경기형 과학고의 설립 취지와 화성시만의 지역 특색을 담아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