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등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 앞으로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고소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달 중순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와 이화학당 측에서 김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 사건 역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몰래 900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남,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를 이동하면서 B씨에게 “곧바로 돈을 갚을테니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때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둔 A씨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린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앗고자 B씨를 다시 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 혐의로 여러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 박기홍 책임연구원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SOOS SSC,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극지연구소가 29일 밝혔다. 2011년 출범한 SOOS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을 연구하는 국제 커뮤니티다. 박기홍 연구원은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ography) 분야 전문가다. 이산화탄소가 남극 바다에서 흡수·배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대기-해양 탄소 순환 역학'을 장기간 연구한 경험으로 SOOS SSC 위원으로 지난 9월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남극과 남극해 연구가 SOOS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남극 해양 연구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 안양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살던 주택 세대가 전소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안양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외국학교법인 6~7곳서 설립 관심 경제청, 내년 1월10일까지 제안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골든테라시티에 외국학교법인 유치를 위한 공모 설명회를 이날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7개 외국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나타냈다.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인근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천공항 복합물류단지 등에 입주하는 임직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이면 골든테라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IC' 개통에 이어 제3연륙교(영종~청라)도 완공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홍보했다.국제학교는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 교육연구시설 용지 약 9만6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1월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내년 1분기 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학교 유치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된 기존 방식과 달리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평가 항목에는 본교 명성과 운영 능력, 재무 현황을 비롯한 분교의 재원과 학사 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국제도시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등 국제학교 2개가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다.골든테라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9천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외국인카지노·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투자가 지연돼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까지 실효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사업부지 전경. /경인일보DB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상성)은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34개의 학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관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 이들 관사는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이 불편해 교직원들이 입주를 꺼리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여주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달 중 처음으로 교직원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교육지원청이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다. / 여주교육지원청 제공
재활용 분리배출 등 포인트 지급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포인트(10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는 광명시 '기후의병'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2021년 9월 시작한 시민운동인 '1.5℃ 기후의병'은 지구 온도 1.5℃상승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줍킹데이, 10·10·10 소등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다.2023년 3월 1천명을 넘어선 기후의병은 지난 1월 말 5천80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28일 1만번째 기후의병 가입자가 나왔다.1만번째 기후의병인 허모씨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만큼, 지구를 지키는 기후의병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 의병이 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시는 1만번째 기후의병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만번째 광명시 기후의병이 나왔다. /광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