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복귀 전제' 한발 양보아주대·성균관대, 내부검토 들어가의대생 대부분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9월13일자 5면 보도=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의대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40개 대학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이후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이에 경기도 내 아주대와 성균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휴학 승인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주대 관계자는 "휴학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적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성균관대 역시 "교육부 발표 이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내 대학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연세대의 사례처럼 휴학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두 대학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모두 100명대로 늘어나 휴학 승인 시 내년 1학기 학생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업에 필요한 교수와 시설 확보 등의 문제도 겹쳐 휴학 승인을 결정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의대생들이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교육부 발표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에선 내년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내 의과대학들의 향후 행방이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입구. 2024.10.3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내 의과대학들의 향후 행방이 주목된다. 31일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2024.10.3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학생·주민에 개방… 각계 관심 몰려센터장 포함 모두 15명 최대 2년뿐"운영 책임질 정규직원 없다니…"지자체 3년 단위 '공공위탁'에 한계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로 주목을 받으며 내년초 개관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신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수영장과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모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고, 시설 기공식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설 관리 인력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2명 등 센터 인력은 총 15명에 달한다. 해당 직종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엔 또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한다.그동안 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미 정책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용인·화성시 등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 보다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인근 주민 A(41)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책임지고 운영할 정규직원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수원시는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정규직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위탁 운영 선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운영 평가에 따라 다음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시설 운영을 맡기로 한 기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며, 지역 내 공공위탁이 가능한 다른 공공기관으로는 수원시체육회와 수원도시공사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관리 직원 위주로 채용 절차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검토 단계에서 정규직 논의도 나왔지만, 수탁이 가능한 공공기관들과 논의했을 때 채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미래형 학교로 추진돼 준공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이 관리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수원시 권선지구 내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축현장. 2024.10.3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산재 위험에 결원율 높은 지역경기도 공립 2개교 위탁운영해비정규직연대, 도교육청에 목청 화성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급식실 노동자 고용 업무의 외주 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책임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3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의 A고교는 내년부터 급식실 인력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교내 시설공사로 인해 위탁 급식을 진행해 온 A고교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급식을 학교 직영으로 재개하고 기존 도교육청의 직접 고용 방식 대신 외부 위탁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를 수급하겠다는 것이다.A고교는 인력난으로 인한 안정적인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강한 노동 강도로 결원율이 높은데, 특히 A고교가 속한 화성시 남양읍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실제 지난 3·4월 기준 화성·오산 지역의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각각 3·4%인데, 남양읍(8개교)의 경우 7·11%에 달한다.하지만 급식실 노동자들이 속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탁 운영이 보편화될 경우 도교육청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도내 공립학교 중 인력 고용 업무를 위탁한 곳은 단 2곳(성남·용인)에 그친다.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급식실 결원 사태는 폐암 등의 산재 위험과 낮은 임금, 높은 배치기준에 따른 강한 노동 강도가 누적된 결과"라며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교육청이 나서서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외부 위탁을 허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면 급식실 고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업무 위탁 여부 등의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화성의 한 고교의 급식실 노동자 외주 위탁 추진으로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책임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외주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학교 조리실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매주 목·금·토요일은 인천 10개 경찰서(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외)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출근시간대에는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단속한다.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심야시간대에는 유흥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또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단속에는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도 투입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잔존유 유출·선체 외부 부식 문제부산항, 행정대집행 등 적극 조치항만공사, 분기별 점검 사고 예방 인천항에 수십 척 선박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유류 누출 피해 등이 우려된다.3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인천 북항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예인선이 지난 8월5일 침몰한 뒤 선박 내 기름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방제정 등을 투입해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침몰 선박 인양 문제를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선주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등은 일단 해상순찰을 통해 오염 물질 발생 여부를 살피고 있다.인천항에는 이 예인선과 같이 장기간(6개월 이상) 운항 없이 방치된 선박이 25척에 이른다. 인천 북항에 12척, 남항에 13척이 있다.이런 선박들은 내부에 있던 잔존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선체 외부가 부식되면서 해양 오염 또는 악취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북항 예인선처럼 침몰 위험도 있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장기 방치 선박 170여 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이다. 방치 기간과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선 이동 조치를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선박을 옮긴 뒤 해당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인천 북항 등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장기 방치 선박 조치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회의를 했다. 부산항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인천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인천항만공사는 일단 부산항처럼 선주와 연락이 닿질 않거나 선박 노후도가 심해 위험성이 큰 선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면서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해경은 일부 선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잔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 위험도 등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의 이동 조치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에 있는 장기방치 선박들로 인해 유류 누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은 인천항에 있는 한 선박. 2024.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변호사,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활동 중이다.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은 없다. (7월25일자 8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이를 두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통비의 약 3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울산시의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 장애인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민간의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권보호관회의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불수용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청, 작년 5691건→올해 4589건경찰력 낭비 줄고 법집행 원활 기대 인천지역 허위·오인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7월3일~9월30일) 간 인천지역 112 허위·오인신고는 4천5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691건 대비 19.4% 감소했다고 밝혔다.7월3일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장난 등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적용됐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하지만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면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줄고, 법 집행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된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에 불이 붙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이후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여 뒤 발화한 택배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으로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사가 사실상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방화 피해자 B씨는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일하는 대리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