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인천 남동구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0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만수동 산2-2 일원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2.36㎞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지난 2021년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면 전체 5㎞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남동구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마치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추진하는 ‘도룡농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대상지./남동구 제공
수원 90대중 6대만 '24시간' 무색17개 시군, 수요 이유 1대만 운영야근후 퇴근·병원 이용 등 어려워12월부터 통합 접수… 인력 4명뿐 화성시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권모(40)씨는 몇달 전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려다가 진땀을 뺐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가득 차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콜센터 안내를 접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그날 이후로 야근할 때면 근무 내내 시계만 본다"고 털어놨다.경기도 내 심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심야 운행 대수는 주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원시의 경우 총 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심야 운행은 6대에 그친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가 1대밖에 안 되는 시·군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 표 참조지자체는 심야시간 운행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은 심야 콜택시가 부족해 애초부터 예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갈 땐 구급차를 탔지만 돌아올 때 방법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며 "심야 운행 차량이 1대밖에 없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센터에 차량 지원을 부탁했다"고 토로했다.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경우 예약 시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심야 장애인콜택시 예약 접수는 운전 중 운전기사 휴대전화에 남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운행 후 회신해 접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4시간 통합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콜센터 근무 직원 4명이 도내 지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심야 시간대 배차를 줄이는 게 지자체 시스템 운영상 효율적일 순 있겠지만, 지나치게 적다면 문제"라며 "심야 수요를 충족할 최소한의 차량과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마주영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25일 오후 4시께 수원 팔달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2024.10.25 /마주영 수습기자 mango@kyeongin.com
27일 오후 시외·고속버스 통합예매 애플리케이션 '티머니GO'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터미널 140여곳의 전산망이 2시간 가까이 일시 중단, 버스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티머니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전국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표발권·결제 업무가 멈췄다. 현장발매기 이용도 먹통이 된 탓에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승객들이 애를 먹은 것은 물론, 티켓을 사전에 예매한 승객들도 모바일 티켓에 접속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각 터미널마다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터미널에서는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버스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일부 터미널에서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한 뒤, 수기로 승차권을 받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티머니 측은 "네트워크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고, 오후 2시41분에 정상 조치 됐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27일 오후 강원 강릉시외버스터미널의 한 버스 발권기에서 예매 승차권 발권 시 오류가 생기고 있다. 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티머니 고속·시외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과 현장 발매기 이용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146만1000명… 정규직은 꾸준히 감소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천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천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천명에서 2017년 115만7천명, 2020년 128만3천명, 지난해 142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천명에서 2018년 235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천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올해는 192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10년간 정규직은 34만6천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천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는 4만5천명 증가했다.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81만7천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1천명 증가해 한시적 근로자(23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1천명)보다 많이 늘었다.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24.1%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전체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발적 사유 중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인일보 보도 이후 남동·부평구, 홈피 시정… 옹진군은 여전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안내하던 인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잘못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남동구·부평구가 경인일보 지적(9월20일자 4면 보도=지자체도 '틀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들 '혼란') 이후 시정했다. 지역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남동구·부평구는 최근부터 2020년 발표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부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이를 홍보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9월 말부터 이를 시정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옹진군은 여전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옹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일부 섬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수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이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1차 선별장에서 옹진군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화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수거업체가 이를 분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모으도록 되어있다. 2024.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는 각각 전문가들을 추천한 뒤 의견을 들어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유지 비율 등을 정하려고 했다. 그러다 사측이 노조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철회했다(2023년 7월31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 협상전 '휴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도구를 실은 카트를 밀며 이용객들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신축 이사 준비 중 '복병'내년 4월 입주인데 이전은 2월까지배정 기준 기관마다 달라 불만 커져 곧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둔 김성민(가명·51)씨는 최근 인천 서구 한 신축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입주 시기가 내년 4월인데,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예비 중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면 3월에 인근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중학생은 연말에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기간(2월) 내 주소지를 옮겨야만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김씨는 속상한 마음뿐이다. 고등학생은 입주 예정 증명 서류만 있으면 미리 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그렇다.이처럼 같은 입주예정자라도 중학생은 인근 학교에 다니려면 학기 중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등학생은 이사 전에도 입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배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데, 기관마다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인천시교육청은 예비 고교생의 입학 전년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한다. 다만 입학한 해 8월 이내에 학생이 주소지를 옮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 학교로 배정하고 있다. 시행사 등이 발급하는 입주예정 증명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재배정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중학교에 배정한다. 마찬가지로 이사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해 2월 초 재배정 신청 기회를 주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다. 중학생은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에 입주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이사 예정 지역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김씨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고등학생은 입학이 되는데 중학생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4월이면 중간고사도 있을 텐데, 아이가 전학을 가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의 배정을 총괄하는 것과 달리, 교육지원청은 10개 군·구를 5곳이 나눠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연계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교육지원청 설명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알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배정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2025학년도는 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 바꾸기 힘들지만, 2026학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게 다른 교육지원청,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