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수가 많아지며 경기도 내 크고 작은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42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예봉산에서 등산객 한 명이 굴러떨어져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헬기 등 장비 5대와 소방인력 17명을 동원해 7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산을 오르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며 급경사지 6m 아래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 같은 날인 3일 오후 12시58분께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의 북한산에는 하산 중 낙상으로 우측 발목이 골절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30대 여성 B씨를 구조했다. 이어 3일 오후 2시32분께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의 오봉산에서 허벅지 경련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C씨가 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고, 휴일이 겹치며 나들이를 가는 등산객들이 늘어 산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등산 전후 다리와 발을 위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이른 시간에 산행을 시작해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토사에 파묻혀 사망했다. 4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께 과천 문원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우수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2m 깊이의 구덩이에서 흙을 파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깔렸다. 함께 깔린 인부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완전히 매몰된 A씨는 주변 동료들이 땅을 파서 발견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간이 흙막이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4일 오전 2시34분께 성남시 수정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불이 나자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0명은 소방대원들에 구조됐다.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인력 92명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세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청·소방본부 'K-DVI''부천 호텔 화재' 등 효과 입증"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요트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해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을 펼쳤다.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경찰의 K-DVI 신원 확인은 ▲인체 조직, 유류품 코딩·채취 ▲지문, DNA 채취 등 사후 자료조사(PM) ▲생전 자료조사(AM) ▲조정 등 4가지 절차로 나눠 진행됐다. K-DVI 신원 확인은 이미 실전에서 효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 공장에 투입된 경찰은 이 기법을 통해 참사 이틀 만에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파악했다.경찰은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가로 인구 유입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일 오전 화성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열린 '제2회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에서 중상자분류를 통한 이송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2천600억여원, 1조2천582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각종 교육사업비 5천54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기금 8천억여원 중 2천346억원을 꺼내 썼다.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기금은 3천88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기금 사용 한도는 1천862억원(잔액의 70%)이다. 교부금 삭감액을 기금으로 모두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도 고심이 깊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1조1천700억원 정도. 올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교부금 1조2천582억원 중 8천191억원은 급한 대로 기금을 써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올해 사용 가능한 기금의 한도를 전부 소진해야 한다. 기금을 쓰고 나서도 부족한 예산 4천391억원은 기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문제는 내년에 재정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로 끝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청 예산에 포함해 왔는데, 이 특례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가 배분하는 내년도 교부금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사정이 이렇자 교육감들은 지난달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부금 삭감 문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라 체감하는 재정 위기 정도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며 "내년을 대비해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표 참조→ 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재정난 위기인 인천시교육청. /경인일보DB
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1조2천582억여원, 2천600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1조1천700억원 정도다. 올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교부금 1조2천582억원 중 8천191억원은 급한 대로 기금을 써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올해 사용 가능한 기금의 한도를 전부 소진해야 한다. 기금을 쓰고 나서도 부족한 예산 4천391억원은 기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문제는 내년에 재정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로 끝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청 예산에 포함해 왔는데, 이 특례도 내년부터 사라진다.사정이 이렇자 교육감들은 지난달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부금 삭감 문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라 체감하는 재정 위기 정도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며 "내년을 대비해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경기도교육청. /경인일보DB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정부의 세수 결손은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넘겨야 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개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 부서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토대로 필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정부가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내년 12월 종료를 앞둬 교육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특회계를 설치해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했는데, 유특회계가 사라지면 2026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도 앞둔 상황이라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교육청 재정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각각 5천540억원, 2조3천800억원의 예산 부족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 신설이나 학생 디지털교육 기반 마련 등 각종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올해도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탓에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 시기를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긴축 재정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교부금을 감액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복지에는 차질이 없어야 해 10월 한 달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대책을 찾아보겠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경기도교육청 6099억 예산 추산담배소비세 4천억 이제 못 받아학교신설·디지털교육 기반 타격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내년 12월 종료를 앞둬 교육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특회계를 설치해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했는데, 유특회계가 사라지면 2026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도 앞둔 상황이라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교육청 재정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각각 5천540억원, 2조3천800억원의 예산 부족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 신설이나 학생 디지털교육 기반 마련 등 각종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올해도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탓에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 시기를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진술을 '거래'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회유의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실 앞 창고'를 꼽았고, 약 두달간 이 전 부지사,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모여 증언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주문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날엔 박 검사가 '파티하자'는 말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전리품으로 보고 전리품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2024.10.2 /연합뉴스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0/에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