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 앞바다서 열린 추모제 성인 1명 제외 중·고교생 희생유정복 인천시장, 행사서 사과학생교육문화회관서 전시 진행 "우리 딸 엄마 왔다…."30일 낮 12시20분께 인천 중구 팔미도 앞바다 11번 부표 앞에 인현동 참사 유가족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멈춰 섰다. 이들은 25년 전 떠나보낸 자녀의 이름을 되뇌며 국화 한 송이를 푸른 바다에 던졌다. 수면 위를 떠내려가는 국화꽃에 한참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이날 인현동 참사 25주기를 맞아 인천시교육청과 인현동 화재참사 학생희생자 유족회는 추모제를 열었다.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에 있던 57명이 숨졌다. 성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는 모두 10대 중·고교생이었다. 희생자 이지혜(사망 당시 17세)양의 어머니 김영순(70)씨는 딸아이의 유해가 뿌려진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참사 이후 지혜양은 '종사자'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아직도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밝고 명랑했던 지혜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참사 직후엔 경황이 없어 지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기록에 남았는지 몰랐는데, 그때 바로잡지 않은 것을 딸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해상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 20여 명은 희생자 유골을 뿌린 인천 앞바다를 5년 만에 다시 찾았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 전국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유가족들은 배편 마련 등으로 매년 해상 추모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자 5년에 한 번씩만 이 행사를 열고 있다. "딸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마흔을 훌쩍 넘겼을 텐데…·." 또 다른 희생자였던 김태연(사망 당시 19세)양의 아버지 김동한(72)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고, '그런 곳에 왜 갔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 아직도 많다"며 안타까워했다.오후 3시에는 인현동 참사 이후 그 장소 인근에 건립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추모식이 이어졌다. 추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장이 인현동 참사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유 시장은 추모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장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25년 걸렸다"며 "그동안 전 시장이 지난날의 참사를 외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인천시장을 대신해 죄송하다"고 했다.이재원 인현동 화재참사 학생희생자 유족회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학생이기 이전에 인천시민이었다"며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나서서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전시장에선 지역 시민사회와 예술인들이 마련한 추모 전시 '결코 작별하지 않는다'가 진행 중이다. 90년대 많이 쓰인 56개 백열전구 앞에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쓴 투명한 위패가 놓였다. 설치미술가 '이탈'의 작품이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백열전구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더니 이윽고 모두 켜지면서 하나의 빛으로 완성된다.어둠에 감춰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빛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나하나 애도하자고 관람객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무용가 박혜경은 이 작품 앞에서 '엄마의 아린 마음'을 가슴에 묻고, '애도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묻는 것을 표현한 몸짓으로 25년 전 참사를 잊지 말자고 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경호·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현동 화재 참사 25주기를 맞은 30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해가 뿌려진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4.10.3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현동 화재 참사 25주기를 맞은 30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해가 뿌려진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헌화하고 있다./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1999년 11월 3일자 경인일보 지면.내달 3일까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인현동 참사 25주기 추모 전시 ‘결코 작별하지 않는다’에 전시된 설치미술가 이탈의 라이트 아트 작품. 2024.10.30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警 "우울증 갤러리, 범죄 악용 소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 INSIDE)'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구속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자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A씨 등 가해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됐으며, 이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우울증 갤러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문제행동 장애학생 어려움 토로 노조 "진상조사·재발방지 촉구"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교사 A(30)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A씨는 통합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온 장애학생 등을 돌보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학생을 맡아왔다. 특수교육법에선 특수학급 정원을 6명으로 정하고 있다.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은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경인일보DB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승소하기 힘들 줄 알았지만, 사건 당시 교육당국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다"며 "시우가 떠난 뒤 제도가 바뀐 것은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등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故 이시우군을 학대한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인천 한 대학에서 학생과 교직원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인천시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 등 71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심 환자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는 우선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 32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교내 식당을 조사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23일 학생식당 이용 후 식중독과 장염 증세를 보이는 학교 구성원들은 병원 방문 후 진단서 등을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된 의심환자 개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토대로 유행 양상 등을 파악해야 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