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천824억원(올해 산정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참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다.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824억원(올해 보상금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천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피해액은 각각 126억원, 62억원에 달했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11월에서 다음 해 3~5월까지 발생하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농가 794호에서 4천751만7천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천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여졌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올해 여섯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시 한 한우농장에서 3일 오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평택시와 인접 6개 시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024.10.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인터넷 구매 장난감돈 그냥 받아상황 설명하자 "깜빡 속아" 놀라현금거래 많고 손 바빠 사기 취약"훨씬 정교…" 이미 위폐 경험도지난달 28일 오전 수원 팔달구 남문시장. 손님을 맞느라 분주한 한 떡집에서 5천원어치 떡을 고른 뒤 만원권 지폐를 보여주자 떡집 주인 서모(50대)씨는 스스럼없이 지폐를 받아들고 조끼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취재진이 해당 지폐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하자 서씨는 "무슨 일이냐"며 골똘히 지폐를 쳐다봤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씨에게 취재 상황임을 설명하며 가짜지폐라고 하자 "깜빡 속았네"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최근 수억원대 원화 위조지폐가 사기 행각에 동원되는 등 통화 위조 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현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은 여전히 위조지폐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주한 분위기에 고령층 상인의 비율이 높다는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이 위조지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시피 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실제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 한 20대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컬러프린터기를 활용, 5만원권 100여장을 위조해 광명 내 전통시장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대구와 청주의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구매한 30대와 60대가 각각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경인일보는 온라인 마켓 등지에서 '장난감 돈', '페이크 머니'라고 검색해 구매한 5천원, 1만원, 5만원권 가짜지폐를 가지고 지난 주말 경기도 내 전통시장 몇몇 곳을 찾아가 봤다. 구매한 지폐 중 일부는 품질이 좋지 않아 가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진폐에 버금갈 만한 프린팅과 크기·질감을 가진 것도 있어 가뜩이나 손이 바쁜 시장통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을 위험이 커 보였다. 수원 남문시장뿐 아니라 이날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에서 만난 다수의 상인들도 장난감 지폐를 보고 가짜인 것을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을 파는 한 방앗간 주인에게 물건 구매 의사와 함께 가짜지폐를 보여주니 의구심없이 지폐를 쥐어들려 했다. 취재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상인은 여러 손님을 상대하는 분주한 상황에서 일일이 지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상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이미 위조지폐를 경험한 상인도 만날 수 있었다. 모란시장에서 통닭을 파는 김모(40대)씨는 몇 년 전 한 포장 손님이 건넨 지폐가 의심스러워 진짜 돈이 맞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손님이 가고 난 뒤 자세히 살펴보니 가짜지폐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이 준비한 가짜지폐를 본 뒤 "당시 내가 받았던 위조지폐는 이것보다 훨씬 정교했다"며 "이 정도만 돼도 나이 든 상인들은 다 속을텐데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가짜지폐를 가지고 지난 28일 찾은 성남 모란시장. 2024.9.28 /김지원기자 zone@keyongin.com지난 28일 찾은 수원 남문시장. 골목 하나를 돌아 청과물 가게에서 만난 70대 상인 이모씨에게 장난감 지폐 여러장을 보여주자 “구분이 쉽지 않다”며 놀란 모습을 보였다. 2024.9.28./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기계적 결함 여부는 파악 안돼 지난달 출근시간대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중단(9월13일 인터넷 보도=출근길 또 멈춘 의정부경전철… 고장 원인 파악단계)된 이유가 선로 전환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운영 미숙 탓인지,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7시7분 의정부경전철 종점인 발곡역 인근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개통 후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오랜 시간 운행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다른 차량이 투입됐고 조치 후 이동 과정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7시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가 기점과 종점에서 선로전환기에 의해 반대 방면으로 옮겨져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당시 수습 차량이 사고 전동차를 발곡역으로 밀어 옮긴 뒤 반대 방면으로 가려다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양방향 중간에 멈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는 오는 15일까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잦은 장애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온도에 취약한 보드와 소자 등 내부 부품을 개발하고 시스템 국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발곡역에서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이 고장난 열차를 수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교육부, 초교수의 절반만 배정내년은 더 줄어 1명이 3곳 담당 경기도교육청이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관리자 역할의 늘봄지원실장을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학교 수 대비 배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9월13일 인터넷 보도=“교사에 ‘늘봄’ 떠미는 학교 여전… 막는 법 없다면 업무침해 지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마저 충분치 못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615명의 늘봄지원실장을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늘봄지원실장은 현직 교사의 신청을 받아 교육전문직 공무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할 계획이다.교육부가 실시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활동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운영체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됐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관리자 개념이다.하지만 도내 초등학교 수에 비해 늘봄지원실장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7월1일 기준 도내 전체 1천337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배치할 늘봄지원실장은 615명에 불과해 한 학교 당 1명의 늘봄지원실장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415명의 늘봄지원실장만 배치될 예정이라 산술적으로 1명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의 업무 부담이 높아져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교실에서 학교폭력 등 여러 민원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자 혼자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이 615명"이라며 "지역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 이런 학교들을 묶어 1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지원실장 배치 계획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은 경기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대의원 자격상실' 31명 선거인 저촉문제"대한체육회 지침 적용" 공동대응 방침인천지법 민사14부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9월 29일 인터넷 보도=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예고’)이에 3일 이규생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법원에선 강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한 가운데, 2022년 12월에 열린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구성된 선거인 중 일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시체육회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10개 군·구체육회장, 군·구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으며,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을 구성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저촉되는 31명의 선거인이 문제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선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군·구체육회장은 시체육회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규생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 대응하는 등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은진(44·인천 부평구)씨도 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를 다시 준비 중이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의 전 남편이 지난달 말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다. 김씨는 "전 남편이 만기 출소한 날에 양육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2년이 걸리는 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승기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감치명령 등을 없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량을 높인 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성과를 지켜본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등을 고려해 지급 범위와 금액을 두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인일보DB
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벌금 200만원이라니…."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32)씨는 주취자를 이송할 때마다 1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만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휘두른 주먹에 다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 전부였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 인천에선 구급대원 73명이 피해를 봤다. 추석 연휴였던 이달 18일에도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32)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9월20일자 4면 보도)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하기 어렵고, 만약 이들을 제압한다면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송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마친 구급대원이 차량에 설치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10.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2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돼 일본 근대화의 선구가 됐다' 등의 성과를 자축하는 방송만 반복해 흘러 나왔다. 갱도를 빠져나와 출구 옆 '기계공장전시실'이란 곳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유일하게 언급된 2가지의 기록이 한쪽 벽면에 기록돼 있다. '1939년(쇼와14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으로의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쇼와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엔 '모집'과 '돌아갔다' 등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자발성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사도광산을 찾은 일본인 쿠보다(51)씨는 “뉴스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4시간 넘게 걸려 이곳에 왔다"면서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동원( 制動員)' 사실을 인정하냐는 점이다. 국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재 결정과 함께 약속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의 상징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몰두했다. 사도광산이 한때 전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금산이란 점과 전통적 수공업을 사용한 점 등을 어필하며 2006년부터 등재에 시도했다. 2010년 잠정 등재 목록에 들었고, 2021년 일본 문화심의회는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 등이 포함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설명하고 전시하라는 게 보류 권고의 내용이다. 이후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됐고, 외교부가 “일본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한국의 동의 직후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지난 2015년 등재된 군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인의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2일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인 노역 역사가 담겨 일본이 권고 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우는 곳이다.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 1층은 거대한 지도와 전시품, 연혁과 사진 등 사도광산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지역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 1층을 지나 3층까지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한국인 노동자 기록이 있는 전시실이 나온다. 6평 남짓의 전시실엔 유일한 유물인 갱도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나무 도시락통과 관련 기록이 전시돼 있다. 연도별로 조선인 노동자의 이력이 정리된 패널엔 이렇게 적혀 있다. “1938년 4월에 공포됐고 동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이 이듬해 7월에 시행됐다. 1939년 9월에 '모집'이, 1942년 2월에 '관 알선'이, 1944년 9월에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 '모집'은 민간 고용자의 책임하에 일본이 조선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은 뒤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구조다…" 이처럼 박물관엔 노동자들의 동원 과정 등이 공개되며 일본이 조선인 동원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려 부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 制)'라는 명시적 표현이 누락된 걸 두고 국내와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등재 결정할 당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는 것과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사안이다. 논란 속에 전시관은 공개됐지만, 여전히 추도식은 지지부진하다. 본래 8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최근 10∼11월로 추도식 날짜를 미뤘다. 이날 日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나뉘는 만큼,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과 강제동원 표기 등 유의미한 해법이 논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 오사카에 30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날 사도광산을 찾은 김창현(가명·66)씨는 “일본 현지에선 사실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적고, 한국에서 이같이 논쟁이 큰 사안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제성 없이 임금을 지급한 고용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 이미 문화유산 등재는 됐지만,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역사 논쟁이 마무리될 합의점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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