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반지하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반지하에서 샤워하던 여성 B씨를 창문 틈새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총 3차례 담장을 넘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침입 방법 등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중학생 2명을 감금한 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강요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23일 B군 등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15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게시자를 만나 물품을 훔쳐오라고 강요했으며, B군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군 등으로부터 감금당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군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B군 등을 피의자로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신고 후 직장내 괴롭힘 호소보복성 인사조치 받았다 주장勞, 사측 사과 요구 기자회견 인천의 한 지방공기업을 다녔던 직원이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사측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가까이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랐던 A씨는 참고 넘어갔지만 결국 2022년 상급자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판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B씨는 곧바로 공사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A씨는 성추행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횡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사 파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A씨에게 "동료 남자들끼리 장난친 건데 그걸 가지고 신고하느냐" 등의 2차 가해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명목으로 버스기사인 A씨를 기피노선으로 이동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A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감시했다고 한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와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파트장 등 관계자들을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측은 지난 3월 말 심의 결과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상벌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달 진행된 재심의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이어 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과 관련해 공사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공사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인력이 있어 보복성 인사조치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A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취소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4월24일 인터넷 보도=인천 공기업 보복성 '부당해고' 의혹…"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부당해고한 인천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2024.4.24/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미추홀구 A씨 1억5천만 잃을 위기채권 선순위 밀려 보증금 못받게돼LH임대 자격 받았지만 적금 해약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47)씨는 남편과 지난 10년간 삼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1억5천여만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아이들 돌 사진 찍을 돈도 아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2021년 10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전셋집을 얻어 산 A씨는 지난해 11월 집주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통지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삼남매를 키우며 알뜰살뜰 모은 보증금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이 건물은 2~5층이 고시원(20호실)이고, 6층은 A씨 가족이 사는 전셋집이다.A씨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로 급히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채권 선순위 관계에 따라 소액 임차인인 고시원 20호실의 전세보증금(3천만~5천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이 인천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인 1억원을 넘어 그의 변제 순위는 뒤로 밀렸다.A씨는 전셋집 계약 당시 건물에 1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첫 입주자인 자신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안심했다고 한다.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6일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다. 또 집주인과 의심스러운 세입자 5명을 사기죄·경매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주인과 이 세입자들이 한통속인 것 같다는 A씨는 "고시원 일부 세입자가 6평 정도로 작은 규모의 고시원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이 가짜 임차인을 들인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세입자, 배당요구서에 기재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세입자,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한 세입자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의심했다.이에 대해 건물주 B씨는 "사정이 안 좋아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며 "다 나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고 가짜 임차인을 들인 적 없다"고 해명했다.전세보증을 떼인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임대인의 기망행위 입증'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2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당장 다섯 식구가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게 막막했던 A씨는 다행히 경매 진행 중에 신청해 둔 LH 다자녀 전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얻어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세 아이의 보험 적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A씨는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도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의 말을 바보같이 믿었다"며 "전학을 가야 하는 초등학생 막내 딸과 등하굣길이 멀어진 중·고등학생 두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미추홀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인천시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긴급 복지 지원 요건은 실업, 폐업, 화재 피해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A씨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는 A씨의 현재 거주지 냉장고에 법원 서류들이 부착되어 있다. 2024.4.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수원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2024 수원 공유학교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2층 샴페인홀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는 전날 학교장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경기공유학교 정책과 수원 공유학교의 운영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책설명회는 수원 공유학교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원 공유학교의 방향성, 2024 수원 공유학교 추진을 위한 수원 교육공동체 요구분석 결과, 수원 교육자원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수원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수원 이룸학교 및 이룸대학 강좌, 지역 위탁형 프로그램, 경기 공유학교 학교생활기록 기재 운영 등이 다뤄졌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맞춤교육 실현이라는 수원 공유학교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면서 “지역사회 모두가 수원교육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배움을 즐기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1년 접수 사건수 45만3058건춘천·청주·부산지법보다 더 많아범시민추진위 1년넘게 첫발 못떼市 "올해 총선 등… 계속 진행할 것"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높이고자 민선 8기 안산시가 계획했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격 범시민 운동(가칭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이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안산지원의 지법 승격을 위해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2023년 3월24일 인터넷 보도='수원지법 안산지원→안산지법 승격' 위해 안산시민 뭉친다)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안산지원의 경우 관할구역이 안산·광명·시흥시로 사법수요가 145만명에 달하고 국가산업공단과 다문화지역 특성 업무 소송 등이 많은데, 지원이라는 한계 속에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 담당·처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행정·소년·회생파산 사건은 수원지법으로 가야 하는 등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로 대법원의 사건개황 통계를 보면 안산지원의 연간 접수 사건 수는 2021년 기준 45만3천58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처리하는 연간 133만8천393건 중 33.8%를 차지한다. 수원지법에서는 함께 승격 목소리가 높은 성남지원(49만4천111건) 다음으로 많다. 심지어 지방의 춘천지법(29만8천513건), 청주지법(42만6천481건), 부산지법(43만9천645건), 울산지법(42만2천601건), 전주지법(45만2천170건) 보다 접수 건이 많다.이에 안산에서는 2018년부터 안산지원에 대한 승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매번 무위에 그쳤다.특히 민선 8기에 이르러 이민근 시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탄력이 기대됐으나 현재 경과는 별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안산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7년에 안산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머리를 맞댄 바 있다.여기에 지난해 시 차원에서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등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여 기대감이 다시 커졌으나 1년 넘게 한 발도 떼지 못하는 형편이다.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는 60명 내외로 안산시장·안산시의회 의장·지역구 국회의원·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위촉직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법원 승격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방향성 설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등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려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등 지법 승격 운동을 위해 여러 회의를 가졌으나 올해 총선이 있었고 이민청 유치 등 다른 현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회의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의왕시, 노인전용목욕탕 성황고천동·내손동 복지관에 마련"목욕비 2천원이면 어르신 몸도 청결해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의왕시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고천동과 내손동의 노인전용목욕탕이 저렴한 이용료와 편리한 교통 등에 힘입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내손동 849-2 일원 사랑채노인복지관 내 목욕탕은 지난 1월 일평균 172명(당월누계 3천794명), 2월 일평균 188명(〃 2천822명), 3월 일평균 176명(〃 3천520명) 등이 이용했다. 또 고천동 100 일원의 아름채노인복지관 목욕탕은 지난 1월 일평균 146명(〃 3천214명), 2월 일평균 163명(〃 3천90명), 3월 일평균 156명(〃 3천110명) 등이 찾았다.60세 이상 의왕시민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목욕탕은 복지관 회원 등록만 진행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어르신들이 포함돼 1시간30분씩 1~3부제 등의 예약제로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사용시간 제약이 없어지는 등 이용이 편리해졌다. 시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는 사랑채에 2억8천400여만원과 아름채에 3억7천700여만원 등 총 6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개월간 대중교통비 5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다음 달 초 진행할 철도축제 또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등을 찾은 어르신들은 일정 후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까운 노인전용목욕탕을 꼭 들러 개인위생 등 건강을 유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진료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경인지역 내 주요 대학 병원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전면적인 의료 중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의 진료는 계속 진행된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러한 진료 중단이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오는 30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음에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켜왔다"며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에 지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주 1회 진료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발표 이후 주 1회 휴진 방침이 울산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인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진들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교수진들은 오는 26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주 4일 몰아서 근무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교수진 사직과 집단 휴진 등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수원)과 인천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측은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진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대학 병원 교수진들의 피로누적이 집단 사직으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선 정부가 다가올 실질적인 의료공백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기약 없는 대치 속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이어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의료 대란은 자명하다"면서 “수술과 당직 등 의료 현장에서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선 병원 통폐합 등 다음 단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 혁신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지원·이상우기자 zone@kyeongin.com
학부모들 화재 복구기간 등교 허락솔터고 학생, 선생님 지도 감사 편지교실 출입구·급식 배식장소도 분리교육지원청·市, 예산투입 버스지원학교시설 화재로 인해 인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김포 솔터고 학생들이 다음 달 중순께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아량으로 차질없이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솔터고 학생들의 편지가 어른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24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솔터고는 지난 1월24일 발생한 화재로 강당(식당) 및 연결통로가 소실되고 건물 곳곳이 그을려 유독물질에 노출될 상황이었다. 장기간 복구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교육당국은 수차례 TF 회의를 거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올해 신설된 운유고로 임시등교하는 방안을 세워 양측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했다.신입생으로만 구성된 운유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처음엔 불편해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으나 '같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자는 분위기가 이내 확산하며 솔터고 학생들을 받아들였다.솔터고 복구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이 학교 한 3학년생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됐다.이 학생은 "등교하는 모든 길에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어서 진짜 보호받는구나 싶었고, 책상과 사물함이 우리 학교 거란 걸 알고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불편조차 안 겪게 하려고 신경 쓰셨구나 싶었다"며 "공사판에 앉아계신 것 같은 교무실을 보면서, 또 테이프 하나도 나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참 힘들겠다고 느꼈다"고 편지에 적었다.또 "별다른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활기록부에 넣을 법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서 감동이었다. 생각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도 전했다.마산동 솔터고에서 장기동 운유고까지는 차로로 약 3.4㎞,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한 시간 이상은 허비해야 하는 거리였다. 수업공간이 겹치는 문제와 급식방법을 놓고도 고민이 따랐다.김포교육지원청은 우선 등교버스 6대를 긴급 투입했다. 3대는 교육청, 3대는 김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 학생들의 동선도 분리했다. 운유고 학생들은 중앙 출입구에서 1·2·3층 교실로, 솔터고 학생들은 다른 출입구에서 4·5층 교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등하교 때는 양측 교사들이 최대한 동원돼 지도에 나섰다.운유고는 1학년생 약 500명이 전부지만, 솔터고는 전교생이 1천1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솔터고 3학년은 매일 등교하되, 1~2학년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급식의 경우 운유고는 식당에서, 솔터고는 교실 앞 배식으로 해결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솔터고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희생을 감내해준 덕분에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솔터고등학교 관계자가 운유고 내 솔터고 학생들의 동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4.24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전문가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24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최근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한 “(수원지검)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설치할 거면 보이게 하고 피고인에 인지시켜줘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몰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인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몰래' 설치를 주장하는 CCTV 1대와 그외 1대까지 총 2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설치돼 있는 건 물론 수원지검 이외 모든 전국 검찰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는 부분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형사소송 규칙에 '영상 녹화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녹화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1대, 조사자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1대 등 2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등 공개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도 공개되는 영상 녹화물에 대해 '몰카'나 '사찰'을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경기도의원이기도 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