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평가 앞두고 이행 실적 점검市 "대부분 지표 정상적으로 추진" 인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혁신계획 평가'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인천의료원이 등급 상향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인천의료원 경영개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은 지난 3월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평가 대상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등급을 평가한 바 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에 지급되던 '손실보상금' 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 시행한 사업이다.복지부는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평가해 지난 5월 등급을 매겼다. 인천의료원은 1그룹(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중 B등급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았다. A등급을 받은 서울의료원은 32억원, C등급의 부산·홍성·대구의료원은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복지부는 기존에 제출된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의 이행률을 이달 중 다시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은 복지부 평가에 대비해 TF회의를 열고 각 항목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영 혁신계획에는 외래 연계 방안,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방안 등 의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며 "대부분의 지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의료원 전경. /경인일보DB
"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원거리 통학 개선" 교육청·지자체와 소통 성과 달성김포시에 이민청 설립 정책 제안"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김포2·사진) 의원은 '민생'을 의정 목표 중심에 둔 정치인이다.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직접 도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 주셨고,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오 의원은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원거리 통학 개선 그리고 학생 안전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 배정과 필요한 지역에 학교 신설은 필수 사항"이라며 "교육청 및 소관부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지역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크다.오 의원은 "김포시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다문화 거점도시이며 글로벌 시티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라비니체 문화의 거리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경관을 단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사회수석을 맡은 오 의원은 "도정 전반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미래가치를 담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오세풍 경기도의원은▲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김포 북일고 동문회 사무국장▲전 가현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장/경기도의회 제공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1일 도쿄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된 후 박수가 나오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치러진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얻어 새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이후 이시바 총재는 나루히토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 등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하게 된다. 2024.10.1 /AP=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E-9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이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사를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주방보조원은 ▲야채·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 청소 ▲주방 쓰레기 배출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을 담당한다. 신청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식당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출근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상공에 띄워 서울수복 장면을 재연하는 한편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들을 카 퍼레이드에 참석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아리셀 불법파견 사례처럼 법과 제도에 더 취약한 대상인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 2024.1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2024.10.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곳은 재정난에 내년 계약해지 공문병상 147개 중 111개 사라질 위기"고령사회 진입 환자 빠르게 늘어" 경기도 내 중증 치매환자가 8만7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도내 단 2곳에 불과하고 병상은 150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내년에 110개 가량의 병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은 폭력 성향, 섬망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여 민간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전담하는 공공의료시설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신청 공공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주는 치매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했는데, 지원 조건으로 '향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걸어뒀다. 지원을 받아 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이 이후 신경과 전문의, 치매전문 간호사를 갖춘 전담팀 등 인력을 확보해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현재 도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곳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단 2곳 뿐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 공공 노인전문병원 8곳(부천·남양주·시흥·평택·안산·여주·동두천·용인)이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은 건 2곳이 전부다.문제는 2곳 중 부천병원이 내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부천병원의 경우 그간 위탁 운영해 온 혜원의료재단이 불어난 적자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이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부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부천병원이 운영 중인 중증 치매환자 병상은 111개로, 남양주병원(36개)을 포함한 도내 전체 147개 병상 대비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병원들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지정됐더라도 운영 중단에 나서는 건 결국 재정난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남부의 한 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인력 채용은 수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자비가 드는데,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60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는 21만3천11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중증도 및 중증 치매환자 수는 8만7천801명에 달했다. 이에 중증 치매환자 규모에 걸맞은 치매안심병원 공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전담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석 기자·마주영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om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전경. /혜원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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