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분당지역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정진관 분당경찰서장과 각 과장을 비롯해 지역경찰 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범죄와 112신고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관련 경력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2024년 범죄수익추적 수사 기본계획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추진 등이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분당에서만 8천57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지능범죄가 3천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885건), 절도(611건), 풍속(112건), 강력(93건), 마약(41건) 순이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추계기간 범죄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여름철 월평균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7월에는 974건에서 8월 905건까지 감소하다가 9·10월은 1027건으로 8월 대비 122건(13%) 증가했다. 분당경찰서는 가을철 소음·청소년비행·실종 등 신고가 증가되는 만큼 가시적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순찰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심도 있는 범죄 예방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30일 오후 8시29분께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에서 견인차에 견인되던 5t짜리 활어차량에서 불이 났다. 활어차량 운전자는 견인차에 탑승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11대와 소방 인력 28명을 동원한 소방 당국은 발생 30여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활어차량이 견인되어 가는 중에 바퀴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으로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옛 도림고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청소년특화시설의 건축 설계 윤곽이 나왔다. 인천시는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와 '상지 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겐 건축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됐다. 공모 심사위원들은 이번 당선작에 대해 “본관과 별관동을 연결하는 상상 플랫폼은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구현했다"며 “도로면의 레벨을 활용한 맞이광장과 필로티 구조를 통해 개방·비개방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했다"고 평가했다. 공모전 2위는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3위는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나인'과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4·5위에는 각각 '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와 '발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옛 도림고등학교), 연면적 8천721.21㎡ 규모 부지에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24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1월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한밤 새벽시간대에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몰면서 급가속과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위치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등에게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이들은 최고 시속 135㎞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하면서 10여분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폭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의왕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운동시설·누수 보수·방범시설(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은 물론,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등 각각 5천만원 상당의 '2025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5년 이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등으로 지원 취소,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말 개회하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난해에는 8곳(공용시설물 4곳), 올해 6곳(공용시설물 2곳) 등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설치가 24년이 경과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된 관내 7개 공공주택의 경우 승강기의 안전 부품 미설치로 인한 운행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승강기 교체·보수를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통상임금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다시 발목잡기가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 11일 손우목 전삼노 노조위원장을 채권자 대표로, 조합원 405명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통상임금을 누락시켜 왔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모집을 통해 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고정시간 외 수당과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등 3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노는 “안건 3가지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최근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전삼노는 계약된 법률원과 잘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말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사측에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초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도균)도 삼성화재노조 소속 조합원 179명이 낸 설·귀성여비, 고정시간 외 수당 등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도 통상임금에 '고정시간 외 수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전삼노가 지난 7월 무기한 파업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하자 삼성반도체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반도체 시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동력을 살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한창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어떠한 얘기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파업은 직원들에게 잊힌 상태"라며 “(통상임금 소송도) 직원들 사이에선 전삼노가 소득 없는 무기한 파업으로 꺼져버린 동력을 살려보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도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으로 흠집 내 발목을 잡으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삼노는 지난 9월12일부터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실상 대표교섭권을 또다시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져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대진대학교에서 총장이 현직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고소를 당한 교수는 이 대학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당 교수는 '노조 탄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대진대 교수들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이달 초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려진 주요 혐의 내용은 A교수가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학 전체 구성원에게 메일로 발송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최근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개인이 아닌 교수노조 위원장과 사교조(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조합과 지회 명으로 직·간접 이해 당사자인 구성원 모두가 포함된 대학 이메일 시스템으로 대학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총장의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교수노조 위원장이 아닌 교수 개인이 명예훼손한 것으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이며, 노조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진대에서는 최근 각종 학내 사건 등으로 총장과 교수노조 간의 갈등(5월24일자 6면 보도)이 지속돼 왔다. 교수노조 측은 각종 불미스러운 학내 사건 연루와 무능 등을 이유로 총장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 성격의 글을 대학 내부망에 수차례 올렸다. 이번 사건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 학내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A교수는 대학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학내에서 조사돼 마무리될 수 있는 현재 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외부 사법당국으로 끌고 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시킴으로써 종장 본인뿐 아니라 대진대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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