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관리청 "독감백신 상온노출 접종중단 불편 최소화"

독감 백신을 운반하면서 백신 조달업체가 냉장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감 무료 접종이 2주 가량 중단됐다.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려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제때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1천259만 도즈를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는데 전날까지 500만 도즈가 공급됐고, 그중 일부에서 규정과 달리 냉장 보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백신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백신 물량에 대해 유통과정 전반과 품질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백신의 품질을 검증하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전체 무료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병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는 유료 접종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초등학생 등 무료 접종 대상자인 경우에는 유료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용인에서 2살배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유통 과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들도 신뢰할 수 없다"며 "갑자기 접종을 중단해 놓고 지침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이 재개되는 시점에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접종 인원이 병원에 몰리면 예년에 비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9-22 이원근

신차배정 없는 부평2공장… 한국지엠, 파업 가나

노조, 쟁의조정 결과 따라 투쟁사측 "구조조정과 무관" 선긋기한국지엠이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전날 임단협 단체교섭 과정에서 부평2공장에 신차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보충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부평2공장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사측의 이 같은 제시안에 노조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평2공장 생산 차량이 단종될 경우 추후 공장이 폐쇄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천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과정에서) 부평2공장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계속해 요구했으나, 신차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의사만 확인했다"며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4일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 조정 결과는 24일 나올 전망이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사측은 이번 제시안은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에 관한 것일 뿐, 구조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측 관계자는 "시장 수요 등에 따라 트랙스와 말리부 생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제시안은 노조 측에 부평2공장의 단기적 생산 계획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직접 고용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내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에는 노동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9-22 김주엽

"음주운전 경각심 계기 돼야" 을왕리 사고 유족 입장문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유족이 22일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을왕리 음주사고 피해자 A(54)씨 유족 법률대리인 안팍 법률사무소는 이날 "유족은 이번 비극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안팍은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유가족 입장문'에서 "유족은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유족은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중 B(33·여)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2 이현준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1)]이름뿐인 드림스타트

인천, 42명이 아동 3204명 담당분리 요청 '문제없다' 판단 소홀복지부 "장기적 인원 확대 노력"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드림스타트에서 면밀히 관리했다면 미추홀구 형제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기 힘든 격무에 시달리며 '제2의 라면 형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가 관리·운영지원을 맡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 따라 1년에 2~4회씩 방문하는 게 원칙이다.22일 만난 인천의 한 기초단체 사례관리사는 "관리 아동이 80명이라고 하면 1년에 많게는 320번의 방문을 해야 하는 터라 맞춤 프로그램 지원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현 상황이라면 미추홀구 형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커 사고 이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현재 전담 사례관리사 4명이 아이들을 세밀히 돌보는 데 한계가 있어 공무원 3명이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실정"이라며 "의무 방문 횟수가 적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후원 물품을 지급할 때 최대한 가정환경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맡는 대상 아동이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업무 과중' 상태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 아동은 3천204명, 사례관리사는 42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사 1명이 50~70명의 아동을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인천은 사례관리사 1명이 평균 76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사례관리사 1명당 아동 68명을 맡는 것보다 많다.군·구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례관리사 1인당 100명이 넘는 아동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지난 6월 기준 부평구는 아동 438명을 4명이, 남동구 아동 422명을 4명이, 미추홀구는 아동 410명을 6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사례관리사는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상 아동이 300~400명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지난 14일 점심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라면을 끓이다 난 화재로 다친 A(10)군과 B(8)군 형제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이었다. 형제가 방임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들 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법원에 형제와 어머니를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으나 미추홀구 드림스타트 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소홀히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사례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선 관리사 1명이 맡는 대상 아동을 더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상 아동 수를 제한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생길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례관리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2 공승배·박현주

"서울·경기·환경부 매립연장 노려"… 박남춘 인천시장 '공개 4자 협의' 제안

'공동 노력 이행을' 공문에 반발"자원순환 대전환 함께 노력해야"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매립지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자 협의체'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체 매립 노력부터 찾아보자는 간절한 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인 추가 매립 수순 일정을 추진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을 공문 한 장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정부 부처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매립지 사용기간(1992~2016년) 종료가 임박하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완료했으나 후보지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약속대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이런 압박은 매립지 연장을 합의할 당시 맺은 '단서조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당시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 단서를 매립 연장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의 모든 생활·사업·건설 쓰레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인천시는 2025년 종료는 물론 쓰레기 감량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친환경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소관 부처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느냐"며 "수도권 2천500만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4자 협의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의 뜻에 동의한다면 자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2 김민재

'어른 손'에 맞춰진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위해 점검 '핑거 테스트' 모형실외기 사고 부모 '민원' 제기KATS "규정 전세계 통용…"지난 7월 LG전자 에어컨 실외기(모델명 FQ24ADBU)에 15개월 남아가 부딪히면서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9월 22일자 7면 보도=넘어진 아이 '중상'… 범인은 실외기인가) LG전자가 받았다는 'KC 인증' 관련 핑거 테스트가 '어른 손 모형'으로만 진행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국가기술표준원(KATS) 등에 따르면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국가통합인증마크)는 안전과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기준'인 KC 60335-1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먼저 기기의 사용·동작 시 가동하는 부분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내부로의 접근이 어렵게 설계가 됐는지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프로브'라는 모형을 사용하는데, 에어컨 실외기의 사용자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 손가락을 기준으로 한다.프로브로 직접 외부에서 힘을 가해 눌렀을 때 내부에 들어가는지, 들어갔을 때 전기적·물리적 위해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선 외부에 있는지만 확인하며, 내부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하지만 지난 7월 LG전자 에어컨 실외기에는 어른 손도 충분히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A(47)씨는 직접 에어컨 실외기에 손을 넣으면서 "(사고가 난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아이 손은 물론 어른 손도 실외기 측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 진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KATS에 LG전자 에어컨 실외기가 받은 KC인증 마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KATS는 실외기 안전기준은 물론 프로브 기준 또한 전 세계가 통용해서 사용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이번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KATS 측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되고, 프로브도 어른 손가락 규정으로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다"며 "한국만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22 신현정

보금자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거빈곤 청년들'

경기도 '들꽃청소년세상 자립관' 공동생활가정으로 '부적격' 판단LH, 연장계약 어려워 이달말 만료… 자원봉사자 '존치 필요' 주장경기도 수원의 시설 퇴소·해체가정 등 주거빈곤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지난 200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보호종료아동)과 해체가정의 주거빈곤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자립관'이라고 명명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했다.자립관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439.68㎡) 규모의 다가구주택(단독 빌라)으로 1개동 16개 호실을 갖췄다.호실당 보증금은 250만원, 월세는 10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주거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았다.그런데 입주 청년들은 지난 7월 돌연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30일이다.현재 머무르고 있는 입주자들은 다른 주거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계약이 만료된 까닭은 경기도가 들꽃청소년세상의 자립관을 '부적격' 판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들꽃청소년세상 자립관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H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들꽃청소년세상에 6차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공간을 내줬지만, 지자체의 자격 미달 판정을 거스를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LH는 당장 계약해지를 앞둔 청년들을 내보낼 순 없기 때문에 다른 주택 공급 복지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은 들꽃청소년세상의 자립관이 호실이 나눠져 있고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도 시설 퇴소 청년의 '주거 전환'을 위한 공간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현호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자립관을 설립한 2008년과 달리 사업의 운영과 내용이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아 LH에서도 연장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됐지만, 미자립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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