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이 코앞인데… 경기도 발주공사 아직도 '체불'

건설기계연명 파주지회 파업·집회발주처 '직불' 합의에도 계속 발생道 "시공사 가압류 해제 탓 늦어져"지회 "보증서 발급 시스템 정착을"경기도가 발주한 '파주 월롱-광탄(2) 도로 확·포장 공사'에 건설기계를 투입했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도는 지난 4월 시공사의 임금체불이 반복되면서 발주처가 '직불'하기로 했는데, 이후에도 4월부터 4개월간 임금이 체불됐고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체불금의 절반이 지급됐다.남은 간접비 등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매번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한 이후에야 임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23일 도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파주지회(이하 파주지회) 등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7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426~693번지 일원의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2)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했다. 도로 1.14㎞를 연장하고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5만6천982.6㎡ 규모이며 올 7월 준공됐다.현장에는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건설기계가 투입됐는데, 착공 이후부터 건설기계 임대료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도 미뤄졌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임금을 받았다.이후 4월에 발주처인 도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합의서를 시공사가 보내왔지만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2억1천만원이 또 체불됐다. 이에 파주지회는 지난 9일부터 도 북부청사와 남부청사를 오가며 집회를 열었다.그 결과 지난 21일 오후 늦게 체불액 2억1천만원 중 9천500여만원이 지급됐고 간접비 등 남은 체불액도 도가 시공사와 협의해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임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공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부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일 파주지회장은 "이번 공사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데 보증서와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보증서는 유일하게 노동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인데 보증서 발급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은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회를 하면서 체불액도 받아야 했지만, 보증서 발급과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현장과 관련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이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해당 현장은 보증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 개개인에게 발부하지는 않고 현장에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23 신현정

당장 내쫓기는 '주거빈곤 청년'… "빚 갚는중 퇴거 통보받아 난감"

LH "수원시 요청땐 별도로 조치"긴급지원 대상 대체주거지 가능경기도의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 주택 불승인으로 주거 공간(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자립관)을 잃은 시설 퇴소·탈가정 청년들(9월 23일자 7면 보도=보금자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거빈곤 청년들')이 당장 대체할 주거지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승희(22·가명)씨는 지난 1월 탈가정 청소년 지원 단체 'EXIT'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수원 영통구 자립관에 입주했다.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생활고로 1천800만원의 빚까지 생긴 이씨는 벼랑 끝에서 들꽃청소년세상의 자립관에 입주했다. 주거 빈곤 청년들에게 들꽃청소년세상의 자립관은 관리비를 포함해 월 13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었다. 행운이었다.이씨는 음식점 주방 아르바이트로 월 세후 190여만원을 벌어 9개월 동안 800만원을 갚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빚을 다 갚고 보증금을 마련해 자립관을 나올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7월 방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난감한 상황이다.이씨는 "당장에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절망적일 때 자립관에 들어가서 그나마 빚을 갚아 나가면서 수원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아직 1천만원 넘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갑자기 9월 말까지 나가라고 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자체의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립관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자기부담금 액수가 크고 경쟁률이 높아 실현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립관 건물은 개보수해서 용도에 맞게 다시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 청년들이 계속 살 수는 없다"며 "수원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여력이 있는 선에서 별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3 손성배

광주 각계단체 "소외된 원도심… 전철 확충을"

"광주시 백년대계를 위해 상대원~광주 구간(신사~위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소외받는 원도심을 고려한 경강선 장지역(가칭)을 신설해 달라."광주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시경안동통장협의회, 광주시송정동통장협의회, 경기광주대리기사협회 등 광주지역내 각계 단체들이 2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불리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철을 확충해 줄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우리 시는 팔당댐 관련 규제가 많다 보니 개발이 제한돼 발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해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족도시가 돼야 하지만 공장 입지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유일하게 IT관련 업종은 인재를 흡수하는 것만으로 동력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2015년 실시된 신사~위례 연장선의 상대원~광주 구간(총 7.1㎞)에 대해 당시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 재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구간은 5만명 이상 인구가 분포하고, 당시에 비해 인구가 급증해 수요예측을 위한 수익성 경제지표가 변동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에 장지역(가칭)을 신설해 달라는 주장도 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내 전철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2020.9.23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23 이윤희

'학사 파행' 김포대… 학생들 '투쟁 합류'

'정상화 위한 공동위원회' 출범식'이사장 학사개입 횡포' 집중규탄학사운영에 파행을 빚고 있는 김포대학교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까지 투쟁대열에 합류했다.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23일 김포대 본관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인 이사장의 학사 개입 횡포(9월18일자 6면 보도='학사 파행' 김포대… 교육부, 실태조사 나선다)를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투쟁위에는 그동안 연대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노조, 김포대 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외에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참여했다.투쟁위는 먼저 "교육부가 사학의 감독기관임을 부정·방기하면서 비리사학재단은 교권을 탄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권을 묵살하는 기형의 대학으로 길들여가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A이사장과 B총장은 허위입시를 조장·묵인하면서 후에 문제시되자 자체감사를 통해 교직원 42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징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대학본부의 정책에 협조해 신입생 충원에 가담한 교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학교의 조직적인 허위입시 책임을 씻겠다는 작태"라고 지적했다.투쟁위는 특히 "해임된 교수 중 8명은 학교법인의 비위를 교육부에 고발한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법인 이사회의 불법적인 폐과 결정과 관련해 이들이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해임한 것은 명백한 표적징계"라며 "A이사장 독주에 제동을 걸고 법령과 학칙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투쟁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포대학 A이사장은 올해 3월26일 법인임원간담회에서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인건비가 많은 학과에 대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보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사에 개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학과 폐과·신설, 교직원 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등 과거부터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왔다고 전·현직 학교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투쟁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실태조사도 사학비리 면피용이 되진 않을지 주시할 것이며 이사장·총장과 측근들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내에서 행진하며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0.9.23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9-23 김우성

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내달 심사거쳐 450억 집행

정부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진행특고직·아동등 취약층 선택 지원지역화폐 300억 추가 발행방침도성남시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450억원 규모의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집행한다.지난 4월 시행된 1천893억원에 이은 두번째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으로 다음 달 의회 추경심사를 거쳐 지급된다.은수미 시장은 23일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고, 핀셋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다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에 준해 2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했다"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는 우선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성남시에 맞는 특별돌봄'을 위해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또 13~15세 중학생 2만6천6명에게도 정부지원금 15만원 외에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특히 시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천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사업 신청자) 1천164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천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또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천명에게 3개월간 1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2천6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게 1인당 10만원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감면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20명 행정 인턴 및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고용사업 등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23 김순기

낡고 비좁은 어린이 교통교육관, 내달초 교통공원내 새로 짓는다

기존시설 '관리소 용도' 활용 한계영상장비 갖춘 안전체험장 탈바꿈미추홀구 18억 투입 내년 1월 완공인천 미추홀구 중앙 어린이 교통공원 내 교통교육관이 지어진 지 27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교통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미추홀구는 10월 초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최근 신축공사 시행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작업에 나선 상태다.관교동 14번지에 있는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그동안 아이들 대상 교통안전 교육 공간으로 활용됐다.연면적 327㎡ 정도의 단층 건물인 교통교육관은 1993년 준공돼 시설이 오래된 데다, 애초 교육관이 아닌 공원 관리사무소 용도로 지어져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마땅한 교육 장비도 갖춰지지 않아 강의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돼왔다.교통교육관을 찾는 아이들도 2016년 8천명 규모에서 2018년 7천300명, 2019년 3천800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다.구는 이번 교통교육관 신축으로 이런 문제점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영상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자전거(킥보드) 타기 체험, 교통사고 시 긴급신고 체험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새로운 교통교육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월 이번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교통교육관이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고, 공간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축을 결정하게 됐다"며 "신축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체험교육이 가능해져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내달초 착공할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투시도. 2020.9.23 /미추홀구 제공

2020-09-23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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