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속인 이모 "귀신 내쫓는다" 조카 학대…영상통화 한 친모 묵인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이른바 '물고문'까지 벌이다 숨지게 한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무속인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모는 집 안에 신당을 차리고 운영한 직업 무속인으로 남편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다며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1개월 남짓 물고문에 물리적 학대만 14차례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30분 이상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숨지기 전날에도 파리채와 손으로 4시간가량 폭행이 이어졌고, 숨진 당일 역시 3시간에 걸쳐 B씨 부부는 역할을 나눠 A양을 학대했다. B씨 부부는 숨진 당일 외에 지난 1월24일에도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확인된 학대 행위만 총 14차례에 달한다. 2~3일에 한 번 꼴로 A양에게 학대를 가한 셈이다.■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에 충분하다"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욕조에 담근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사망 당일 A양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이상 행동을 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을 반복해 A양을 숨지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부검 결과 A양의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가 발견됐다. 발견된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의 소견과 법의학 교수 감정결과를 종합한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다.사인에 추가된 익사는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단계에서는 부검 감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관지에서 포말(물거품)이 발견되면서 사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남은 학대 영상과 사진B씨 부부는 사망 당일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숨지자마자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A양이 학대를 당한 영상과 사진 등이 남아 있었다. 일부 삭제된 정황이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양이 숨지기 3주 전 B씨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을 복원했다.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을 근거로 지난 1월20일 B씨 부부가 A양에게 반려견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학대 당하는 딸 방치한 친모숨진 A양의 친모 D씨는 언니인 B씨로부터 "조카가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택배로 B씨 집에 보냈다. 복숭아나무는 무속계에서 주술적인 기운이 있다고 여겨 나뭇가지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나쁜 귀신과 재앙을 쫓는 데 사용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D씨는 B씨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친모가 보낸 복숭아 나뭇가지는 A양을 학대하는 데도 사용됐다. 경찰은 친모를 A양이 학대를 당해 눈 부위가 부풀어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B씨 부부의 학대를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 등)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구속한 뒤 검경합동회의와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B씨의 친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친자녀 중 첫째는 A양의 학대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병원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3-07 손성배

'용인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 살인 혐의 구속기소

10살짜리 조카를 상습학대하고 이른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조카 A(10)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이모 B(34)씨와 이모부 C(33)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B씨는 무속인이다. 이들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신체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 부부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조카 A(10)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망 전날에도 B씨 부부는 4시간에 걸쳐 A양을 폭행했고, 사망 당일 역시 약 3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사망 당일 B씨 부부가 A양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소위 물고문을 반복해 A양을 숨지게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했다.B씨 부부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어졌다. 이들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렸다. 지난 1월 20일에는 개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있었다.숨진 A양의 얼굴과 온몸에 광범위한 멍 자국이 남았다.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뿐 아니라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도 발견됐다. 부검의 소견과 법의학 교수 감정 결과를 종합한 사인은 속발성 쇼크와 익사다.앞서 이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B씨 부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검경 합동회의를 연 뒤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B씨 부부에게 딸을 맡긴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B씨 부부의 친자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병원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려고 욕조에 담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3-07 손성배

한미연합훈련 "야외 기동훈련 안한다"…8일부터 9일간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 훈련 때 실시하지 않는다.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하여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2021-03-07 이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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