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토대 추가사업 검토 이사비 대상 확대 가장 먼저 추진긴급생계비·소송 경비 등 가능"100만원씩 지급 30억 소요 예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긴급 생계비와 소송 경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제정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현행 지원책(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 5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원 효율성,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긴급생계비,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최근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이사비나 월세 등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신청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온 이사비와 월세 등은 이사를 하는 가구로 한정돼 있었는데, 경기도가 긴급생계비로 이를 보완한 것이다.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소송 수행 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인천시는 일단 이사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택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2월 말 기준 248가구 확보)에 입주하는 가구로 한정했던 것을 LH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대략 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명시된 만큼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추가 지원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긴급생계비와 경매·소송비 지원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월 초까지 추가 지원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제. /경인일보DB
의왕시의회가 오는 7월 말까지 의왕도시공사 내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행태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2월6일자 9면 보도=의왕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 7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시의회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하 새희망노조)은 20일 시청 앞 주차장에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김명동 노조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의왕·안양·과천·군포 등 4개 기관의 공공수영장협의체를 구성, 시간강사 시급 인상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제 구축에 뜻을 모았다. 또 인근 동종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시급 인상안을 검토, 시 소관부서 협의와 일부 시의원들에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사의 시간강사 임금을 합리적 근거없이 5개월 분만 편성하는 폭거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12월 시의회 예결위원장이었던 한채훈 의원을 겨냥, "시의회 결정으로 현재 시간강사 처우는 악화됐고 공사 프로그램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차례 대화 요구에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시의회의 태도, 공사가 요구하는 시급 인상안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사 운영에 관여하려 한 시의원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고소·고발 조치 추진 등을 예고했다.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새희망노조 측에 행정사무조사 일정 이후 간담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인천청 '기동순찰대' 창설 한달검거 106건·단속 326건 성과 올려배회하는 치매노인 가족 품으로 적시 적소 강조… 활동범위 확대'도보순찰'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창설 한달여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범인·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동순찰대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도보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둔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기동순찰대는 한달여 만에 현장에서 범인검거 17건(절도 1건, 기타형사범 16건), 수배자 검거 89건, 기초질서 단속 326건(교통 232건, 경범죄 94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12일엔 순찰 중 도난차량을 발견해 주변을 잠복했고, 미등록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기동순찰대는 근무 첫날인 지난달 21일 오전 폭설로 케이블 선이 늘어져 교통혼잡이 발생한 숭의로터리에 출동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29일에는 길을 잃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기동순찰대는 새학기 들어선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통시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주변 등 다중밀집지역 등도 중점 활동 대상이다. 자율방범대와 합동 야간 순찰, 무인점포 순찰·방범진단,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순찰 등 활동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 활동을 보면 도보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이 경찰 업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기동순찰대가 필요한 시간(Hot-Time)과 필요한 장소(Hot-Spot)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동순찰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전통시장을 순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생태전환교실·탄소중립시스템 구축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기후환경교육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와 인천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생태전환 교육 홍보, 교육 프로그램·사업 공동 개발과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강의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인하대는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 환경부문에 선정됐고, 기후위기대응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생태전환교실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인하대 조명우 총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며 "누구나 공감하지만 쉽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실천적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기후환경 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3.18 /인하대학교 제공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는 영흥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영흥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19명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다.영흥발전본부는 지난 19일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화재·정전 시 행동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분사체험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아동센터에는 비상조명등과 화재경보기를 설치했다.김성국 영흥발전본부장은 이날 동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나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영흥발전본부는 앞서 2월15일 선재대교 화재로 인해 영흥면 일대가 약 21시간 정전되자 추위에 떠는 주민들을 위해 쉼터와 식사 등을 제공했다. 이번 아동센터 방문은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정전,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행한 것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가 지난 19일 영흥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 2024.3.19 /영흥발전본부 제공
25일부터 접수… 8월23일 최종발표 해양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공무원 모집 인원은 총 81명이다. 5급 경력(경정) 1명, 변호사(경감) 3명, 해양기상(경위) 2명, 함정요원(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등이다. 순경은 과학수사 5명, 홍보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국어) 10명 등 45명이 선발된다.일반직공무원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다. 위성분석(6급) 1명, 빅데이터(6급) 1명, 선박교통관제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해양오염방제분야 9급 3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일반직공무원 중 6명은 경증장애인이 선발된다.원서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5월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중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나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에 비해 2천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학교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경인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의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천명 중 경인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나머지 1천639명(82%)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정부는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고려해 서울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기존 의대 정원이 40명이었던 경기지역 의대들은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까지 증원돼 '미니 의대' 칭호에서 벗어난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이 배정됐다. 인천 지역 또한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71명 증원), 가천대는 기존 40명에서 130명(90명 증원)으로 정원이 대폭 늘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3대 핵심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최소 100명 수준 배정'을 세웠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없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교수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걱정하는 단계"라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의대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년 당장 120명의 의대생을 학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1년 사이에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 뺐지만,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병원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충원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의대 증원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윤모(29)씨는 “열악한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지역의료를 맡을 의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일 오전 9시41분께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1대 등 장비 22대와 72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만인 오전 10시43분께 진화작업을 마쳤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나무와 잡목이 소실되는 등 야산 0.4㏊가 불에 탔다. 불은 인근에서 밭에서 시작해 야산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 방향)에서 트럭 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이 앞서가던 LPG 용기를 실은 5t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5t 트럭 운전자 30대 남성은 의식을 잃는 등 중상을 입고, 5t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5t 트럭에 적재된 LPG 용기 20여개가 도로로 떨어졌으나 비어있는 상태여서 다행히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9대와 소방관 인력 23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평택시에 한 상가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35분께 평택 칠원동의 한 상가 1층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29대와 인원 8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오후 2시59분께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한때 인근에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