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리사무소 '승강기 사고' 보험처리 미온적…김포 아파트서 갇히는 악몽 경험

피해주민 가입보험 요구 수개월연락 없는 관리소에 분통 터뜨려김포시내 신축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한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끝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설물 안전을 책임진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수개월째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여름 입주를 시작한 김포시 B아파트 주민 A(49·여)씨는 같은 해 11월28일 오후 5시께 고교생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2층 사이에서 멈춘 것이다. 안에는 다른 주민 2명 등 총 4명이 탑승해 있었다.운행중단 즉시 이들은 몇 번이나 비상통화 버튼을 눌렀으나 송수신스피커 너머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지하공간인 탓에 휴대전화 신호마저 미약해 통화연결도 쉽지 않았다. 자녀를 잠깐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던 A씨는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가까스로 119에 통화가 연결된 이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약 한 시간 만에 상부에서 진입한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에 접수를 해줬으나 피해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고층에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워졌다"며 "사고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으냐는 연락이 없기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왜 연락을 안 주는지 물었더니 우리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아파트라고 허울만 좋을 뿐 정작 주민들이 이런 사고를 겪었을 때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험접수를 요청하는 주민도, 요청하지 않는 주민도 있어 먼저 연락을 드리지는 않아 왔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주민이 원하셔서 접수를 해드렸다가 보험주체 변경 문제로 처리가 지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승강기 고장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승강기업체 쪽 보험으로 처리돼야 한다. 그렇다 해도 보험사 측에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주민 입장에서 처리해드리려 노력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사고 민원이 정식 접수된 게 아니라서 행정처분할 상황은 아니지만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1-03-08 김우성

용인시, '학자금 채무' 청년 돕기…분할상환약정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을 분할상환 약정체결 할 경우 채무액의 10%를 지원키로 했다.이는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취업제한 등 사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4월30일까지 시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선정된 청년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인 초입금을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또 한국장학재단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혜택도 줄 방침이다.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1-03-08 박승용

의왕시 퇴직공무원 '보조금단체 재취업' 뒷말

경제단체 상의, 처음 공무원 출신 채용… 지역사회 안팎 '관료화' 우려의왕문화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까지최근 의왕시 각 분야 사회단체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늘면서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의왕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의왕시 공무원 출신 A본부장을 채용했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공무원 출신을 채용한 것은 처음이고, 대외협력본부장 자리도 새로 만들었다.A본부장은 공로연수 중 퇴직을 하고 2월 말부터 새 일을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의왕시 경제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의왕문화원도 지난 1월 의왕시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퇴직한 공무원 B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지원자가 다수 있었지만 문화원의 행정력 향상을 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올해 초 공무원 출신 인사로 잇따라 채워졌다.이들은 행정력과 소통 능력 등의 장점이 있다지만 퇴직 공무원이 기초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선 지역사회 안팎에서 각 단체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지역 인사는 "공무원 출신 인사를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곧 관료화의 시작일 수 있다"며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단체별 성격에 맞는 인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시의원은 "행정력이 중시되는 기관이 아닌 사회단체라면 시민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로 남겨둘 수는 없었나 싶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1-03-08 민정주

유천호 강화군수 "모임 자제·방역 준수를"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추가감염 차단 위기극복 함께" 대군민 호소"동선 비공개 원칙이나 접촉자 신원 파악 안된 장소는 최대한 공개"인천 강화군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한 대군민 호소에 나섰다.유천호(사진) 군수는 8일 "그동안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도 계속되는 확진자 소식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강화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만 11명이 발생했다. 이날에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분류하고 지난 주말에 2천20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유 군수는 "지금의 상황은 지역 내 유행이 우려될 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 만남과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코로나 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접촉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장소는 최대한 공개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특히 유 군수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1-03-08 김종호

인천 남동구, 소방차 진입 힘든 고지대 화재 신속대응 '구민 자율소방함'

인천 남동구는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구민 자율 소방함'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구민 자율 소방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물 호스를 내장한 지하매설식 소방시설이다.이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이다.남동구는 고지대 공동주택이 밀집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구월동 349-509 부근에 소방함을 설치했다.소방함 테두리를 페인트로 칠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국 최초로 반영구적인 보도블록으로 시공해 내구성을 높였다.남동구는 통장, 의용소방대원 등 지역주민을 소방함 관리자로 지정하고, 각 동의 환경순찰과 병행해 수시로 소방함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방함 관리자로 지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남동소방서 협조를 얻어 소방함 사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구민 자율 소방함 설치로 화재취약지역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 남동구는 최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초기 화재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민 자율 소방함'을 설치했다. 2021.3.8 /남동구 제공

2021-03-08 임승재

경찰,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필요시 압색 등 강제 수사"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차명 거래 등도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고 덧붙였다.최 국장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직원들의 토지 매매 행위가 신도시 지정 같은 내부 정보를 재산 취득 등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중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을 협의하는 행정기관 종사자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를 비롯해 LH 직원들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직원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토지 매매를 진행했는데, 시흥시는 토지 매매 이후 토지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성민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행법 상 부패방지법은 몰수 추징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은 몰수추징이 어려워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도 자본시장법처럼 투기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3-08 이원근·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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