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적 선택' 줄어든 인천시의 비결은?

市, 조례 제정… 번개탄 보관함·생명사랑택시등 시민과 예방사업작년 58명↓ 전국 '최다 감소'… 10만명당 비율 27.9 → 25.9 '결실'지난해 인천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자살자 수는 758명으로 2018년 816명보다 58명이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줄었다. 전남이 52명, 경남이 33명 감소해 인천시의 뒤를 이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았다. 2018년 자살률 전국 11위(27.9명)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 인천지역 자살률은 2015년 전국 7위(27.4명)로 중상위권에 속했다가 2016년 9위(26.5명), 2017년 11위(24.0명) 등 점차 하위권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인천지역 남성 자살률은 37.7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 여성 자살률은 14.1명으로 2.1명이 각각 감소했다. 청소년 자살자는 2018년 24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줄었다.인천시는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여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통계수치라고 분석했다. 시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눈에 띄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시범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이내 유족과 접촉해 일시주거비, 학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또 시는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난간을 기존보다 높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살예방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천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모든 교량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번개탄을 판매하는 지역 마트와 슈퍼마켓 등 464곳을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선정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게 50곳에 번개탄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보관함을 설치하기도 했다. 올해 9월에는 지역 약국 126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선정해 약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택시기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택시'를 지정하는 등 각 사회구성원이 자살예방에 동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사라지는 수원민주화운동 기억·자료 '집대성'

'수원청년, 민주의 새벽을 열다' 발간시사회계승사업회·EYC 회원 1년여간 노력의 결실'수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다'.수원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수원기독청년협의회(수원EYC)의 자료를 글로 엮어낸 '수원청년, 민주의 새벽을 열다'((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수원시 간)가 출간됐다.(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지난 22일 사업회 사무실에서 전영찬 이사장과 유문종 편찬위원장, 관련 자료를 기증한 박우석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의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시사회를 열었다.이 책은 1987년 전후 활발하게 진행된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자료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운동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985년부터 수원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박우석 전 의장이 어렵게 보관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수십 차례의 편찬회의와 수원EYC 회원들과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1년6개월 만에 완성됐다.수원지역은 1970년대 말부터 민주화운동이 싹트면서 1984년 7월 수원EYC가 창립됐고 진보적 종교인과 수원지역 대학생운동, 인근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노동운동이 협력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개했다. 수원EYC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1993년부터 희년을 준비하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다 1995년에 해산했다. 이후 수원EYC 활동가들은 환경, 문화, 여성, 청년 등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유문종 편찬위원장. 2020.9.24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공

2020-09-24 신창윤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9-24 김준석

대한핸드볼협회, 인권보호센터 설립

대한핸드볼협회는 핸드볼계 인권 문제와 각종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핸드볼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다고 24일 밝혔다.핸드볼 인권보호센터는 협회 관여 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지위의 기관으로, 협회는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전문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혜명'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이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선·후배 간 갑질 논란을 비롯해 최근 국내 핸드볼계에서 불거진 각종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센터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협회의 관여 없이 중립·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특히 폭력,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포함) 관련 사건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권 침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센터 내 6명의 변호사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변호사)을 배정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센터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협회에 통지하면서 징계, 제도,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핸드볼 인권보호센터 강래혁 대표 변호사는 협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닌 모든 핸드볼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핸드볼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0-09-24 임승재

인천 계양구 교회 집단감염 등 확진자 추가… 누적 900명대 진입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여파로 24일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누적 확진자가 900명대에 진입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나 총 90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8일 800명대에 진입한 지 16일 만이다.계양구의 한 교회에서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 A씨와 A씨의 부인·딸 외에도 이날 교회 목사와 전도사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이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신도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교회는 강화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으나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 제작 등 업무를 해왔다. 방역 당국은 최초 확진자는 A씨의 딸이지만, 발열 등 증상은 A씨가 먼저 나타난 점을 토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한편 서구에서는 해외에 입국한 외국인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시는 하루 수십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서울과 경기지역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종교시설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이 최대 고비로 보고, 성묘를 비롯한 이동 자제를 시민들에 당부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4 김민재

법원 "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 학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이른바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해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2시께 학교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이 방학식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하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한 것은 관련 규정의 근거·권한 없이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고,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17세로 건강했다"며 "다소 숨이 차고 힘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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