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복지재단 대표 성추행사건 대책위 "시 방지 노력 촉구"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8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의 노력을 촉구했다.8일 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에서 여직원 A씨가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A씨는 글에서 관장 B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경위를 폭로하고, 고충을 호소하자 중간 관리자가 인사 불이익을 언급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관장 B씨는 사임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도 운영권을 시에 반납했다. 그러나 B씨는 그 후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담당하는U복지재단 대표직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알게 된 시민사회단체가 사퇴 요구를 하자 지난달 28일자로 사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시민 등이 모여 결성한 대책위는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의정부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는 사건 이후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운영실태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시기에 해야 했던 일들"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수직적 권력관계에 기반,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문제가 발생한 해당 기관은 관장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가 고용이 승계된 상황이어서 강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시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나아가 성평등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조치로 전문적인 직장 내 성폭력 실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사업,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공직 유관단체 및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해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토록 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8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 조사와 예방사업,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8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3-08 김도란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2021-03-08 이성철

경기북부경찰청, 고양 창릉지구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 편성

경기북부경찰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다.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각 경찰청에 수사전담팀 편성을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방유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0명), 범죄정보팀(3명), 창릉지구 관할 고양경찰서 지능팀(1명), 왕숙지구 관할 남양주북부경찰서 지능팀(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필요한 경우 의정부세무서와 경기북부경찰 범죄수익추적팀 직원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경찰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범죄 정보(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의 40억원 규모 지하철 역사 예정지 토지·건물 매입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지금까지 경기북부경찰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등이지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패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3-08 김도란

광주시 2차 재난금 400억 편성…1인당 8만원+α '혼합방식'

광주시 2차 재난지원금은 '8만원+α알파(?)'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이를 신동헌 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안은 '광주시 인구 40만명을 기준으로 4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그중 1인당 8만원씩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320억원 규모, 나머지 80억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선별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이 같은 전달안을 포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시의원들이 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지급방식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선별과 보편지원의 혼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는 지원금 규모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5만원씩을 지원했다가 반응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많은 도내 지자체들이 지원금액이나 지원방식을 놓고 확정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하기도 부담스런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에서 2차 지원금으로 20만원씩 보편지원을 시작한 곳도 있는 만큼 부담이 있다. 신동헌 시장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지원하려 하나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방식 및 시기 등을 고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 관계자는 "다음주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 확보를 추진중이다"며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정운영에 있어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마련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 전경./광주시의회 제공

2021-03-08 이윤희

"전쟁연습 멈춰라" 6·15 수원본부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전쟁연습 멈춰라."6·15 수원본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제1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6·15 수원본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 노력"이라며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인데도 한미 당국이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 정책 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라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 탓에 그 아무리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라는 위험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한미 군 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했다.시민사회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종훈 6·15수원본부·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이 군비축소를 약속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지난 2019년 63억원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020년 155억원을 편성해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며 "군비 축소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짚었다.이어 "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평균 증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미국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 연습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역 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당) 의원은 "이곳이 바로 대규모 전투비행단으로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는 곳"이라며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들어간다면 권선구 전투비행단은 제1의 공격지점이 될 것이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선 안 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평화와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말로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주요 지점을 선제공격한 뒤 북쪽을 점령하는 훈련인데, 더는 이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수원여성회 조영숙 상임대표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감동하며 뜨거운 기대가 넘쳐났던 기억이 선명한데도 한미는 또다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다시 만나 남북이 평화를 향한 서로의 선의를 믿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6.15 경기본부 등 경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3-08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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