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제 346명 신규확진…경기 128명-인천 15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28명, 인천 15명 등 전체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2천8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6명)보다 70명 줄면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주말·휴일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5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한때 600명대까지 올라섰다가 최근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내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2021.3.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3-08 양형종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한미 방위비 타결…"한국측 의미있는 증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 등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으며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 한미는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미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2021-03-08 이준배

[뉴스분석]'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유치 실패 원인은

확정도 안된 '서울대병원案' 고수 전례 없어 "사실상 불가능" 지적질병청 추가 모집 계획 발표에도주요 병원들과 긴밀한 협의 안해발표 전날 민관협의체 가동 '뒷북'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실패를 두고 인천 지역 의료계에서 인천시의 유치 대응 전략 부재와 정책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영종도 서울대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지난해 1년을 모두 허비했고, 올해 1월 정부의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공모에 참여할 민간병원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건립을 위한 '권역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경북권역을 감염병전문병원 입지로 선정했다.질병청은 수도권, 제주권, 경북권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입지를 검토해왔으며, 17개 시·도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경북권을 대상 지역으로 낙점했다.지난해 1월 인천에서 국내 코로나19 '1호 환자'가 발생한 뒤 인천시는 영종도 감염병전문병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까지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는 등 병원 유치에 총력을 쏟았다. 영종도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후 여기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전략이었다.하지만 국내에서 확정도 안 된 신규 종합병원 계획부지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전례는 없다.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이 보유한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탓에 대부분 대학병원 내에 감염병전문병원이 들어섰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조선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도 모두 대학병원이다. 서울대병원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신규 병원이 건립되는 데 보통 6~10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가 추진한 감염병전문병원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했다는 게 인천 지역 의료계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질병청은 지난 1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모 계획이었지만 인천시는 공모 계획 발표 이후에도 인천 지역 주요 민간병원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인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야 인천시가 부랴부랴 인천 지역 주요 민간병원에 참여 의향 정도만 타진했다"며 "이전까지는 이런 준비조차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인천시는 질병청의 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선정 발표일(2월26일)을 하루 앞둔 25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가동했다고 홍보하는 등 '뒷북 대응'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유치와 감염병전문병원은 별개로 갔어야 했다"며 "문제는 다음 공모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경기도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3-07 김명호

경기남부경찰청, 3기 신도시 자료 확보 분석 '수사력 집중'

'정보 이용' 등 부정 취득여부 수사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 사건 총괄시흥시 의원·포천시 직원 고발 당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업무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3기 신도시 발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자료와 LH 등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는지,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첩보 입수에도 수사 인력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3기 신도시 지역 내 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사건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면서 진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다.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나 서울 마곡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전국에 걸쳐 수십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한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사준모는 또 도시철도 관련 직무를 하며 7호선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포천시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남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등 195명 기소. /경인일보DB

2021-03-07 손성배

땅 투기 의혹 받는 LH 직원들 자택 인기척도 없었다

7일 오전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수원시 광교신도시 자택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부인으로 추정되는 B씨와 함께 신도시 개발 발표 전에 시흥시 과림동 178의 1, 과림동 667번지 등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5일 찾은 성남시 판교신도시 C씨의 자택도 상황은 비슷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옆집에 거주하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은 "3~4일 정도 집주인(C씨)이 안보여서 문 앞에 쌓여 있던 신문도 내가 직접 치웠다"고 전했다. 앞서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일 이들의 자택을 찾았을 때 역시 자택에선 아무런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지난 3일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중 시흥시 과림동에 건물을 소유한 D씨는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직원들은 논란 이후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직장인 LH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다. /신지영·김준석·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2021.3.3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1-03-07 신지영·김준석·이여진

[오늘 날씨]3월 8일(월)

2021-03-07 경인일보

[영종 아동학대 사망 사건 수사]숨진 딸 골종양-큰아들 폐질환 이라더니…모두 거짓말?

학교에 진단서 제출 없이 출석 인정경찰도 관련 의료기록은 확인 못해'아동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부 구속오빠 "동생, 아빠에 맞는 모습 봤다"인천 중구에서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등교하지 않았던 딸이 골종양을 앓고 있었다는 이들 부부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 등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A(8)양의 부모는 딸이 골종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지난해 단 한 번도 딸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자녀의 질병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면 부모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 측은 관련 의료기록을 받지 않았다. A양이 온라인 수업에 계속 참여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염을 걱정해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진단서 없이도 출석이 인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A양의 오빠(9)도 폐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등교 수업은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두 차례 학교에 나와 교사와 상담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오빠에 대한 의료 기록도 학교에 제출되지 않았다. 부모의 설명만으로 장기간 결석이 허용됐던 셈이다.교육당국은 무단결석(미인정결석)하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 중인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A양의 부모처럼 등교 대신 가정학습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출석이 인정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3월5일자 4면 보도) 경찰도 A양과 관련된 의료기록에서 아직 골종양을 진단받은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양 부모는 딸이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의료기록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골종양을 앓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거나, 질병이 있었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A양 부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A양 부모인 B(27)씨와 아내 C(28)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의 학대 행위는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이 A양의 오빠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양의 계부도 지난해 11월부터 A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홀로 남은 A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인천 중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A양 오빠에 대한 심리치료 후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상대로 양육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김주엽·김태양 기자 kjy86@kyeongin.com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2021-03-07 김주엽·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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