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하루전 전격 중단… "일부 백신 문제점 발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일부에서 유통 과정상 문제가 발견돼 '국가 무료접종사업'이 일시 중단됐다.접종 개시일 하루 앞두고 나온 중단 발표로 의료기관은 물론 접종을 하려던 대상자에게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질병청은 전날(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18세 대상의 물량으로, 일부 업체가 독감 백신을 냉장상태가 아닌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지난 8일부터 시작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질병청은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해당 물량뿐 아니라 임신부 등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험검사 의뢰받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 2회 접종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독감 예방접종 백신의 유통과정 문제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잠정 중단된 22일 수원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접종 중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독감 예방접종 백신의 유통과정 문제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잠정 중단된 22일 수원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접종 중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2 신현정

코로나19 총 16명 확진자… 기아차 소하리공장 조만간 재가동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이 21일까지 가동 중단됐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지난 16일 확진자가 발생한 뒤 근무 공장 직원 11명과 직원 가족 4명, 직원 지인 1명 등 모두 16명의 관련 확진자를 냈다. 최초에 시흥 장현동과 산현동에 거주하는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발생한 현상이다.방역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8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 진료소 검사를 진행했고, 16명 이외의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상존한 만큼, 21일까지 공장을 폐쇄키로 했다.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은 스팅어, K9, 카니발 등 기아차의 주요 인기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간 32만대 가량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현재는 소하리 1, 2 공장 모두 가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며칠 새 추가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만간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아차 관계자는 "(감염)추세를 보며 공장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2020.9.1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1 신지영

'스카이72 골프장' 법정공방… 인천공항이 웃었다

입찰금지 가처분, 지방법원서 기각항고장 제출 의지… 소송전 번질 듯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두고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현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업자(이하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금지 가처분'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 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현 운영사업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입찰금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예정됐던 입찰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측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골프장 부지에 현 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인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반면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은 '제5활주로' 건설을 전제로 계약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5활주로 건설이 미뤄진 만큼 계약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명도소송 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기각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나, 22일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입찰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9-21 정운

코로나로 '구직포기' 15.2%… '캥거루족 확대 당연' 62.8%

잡코리아 1148·사람인 4068명 설문구직연기 29.4… 스스로 인정 32.1%코로나19 사태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대됐다.2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구직자 조사와 사람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런 현상이 확인됐다.잡코리아가 구직자 1천14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구직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55.5%가 현재 하반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9.4%는 '자격증 취득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잠시 미뤄둔 상태'라고 응답했다.'하반기 구직을 포기했다'고 답한 구직자는 15.2%였다. 하반기 구직을 포기했다'는 답변은 고졸 구직자 그룹에서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전문대졸(20.5%), 4년대졸(9.0%) 순이었다.신입 구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63.8%)라는 걸 구직 포기의 이유로 꼽았다. '취업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져서(22.4%)'와 '계속된 서류·면접 전형 탈락 등으로 자신감이 떨어져서(12.1%)', '입사 희망 기업이 올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아서(11.5%)' 등의 대답도 있었다. 전체 신입 구직자 중 절반인 53.7%는 코로나 장기화와 취업시장 경기 악화 등으로 취업 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사람인이 4천68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캥거루족'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62.8%는 '캥거루족은 취업난과 불경기 등으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봤다.스스로를 캥거루 족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32.1%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중 53.3%는 현재 '코로나19·부동산 정책'등으로 인해 '캥거루족'의 삶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캥거루족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19.9%)이라는 답변도 20%에 다다랐다.자신을 캥거루족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77.2%, 복수응답)가 가장 컸다. 이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서'(38.7%),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있어서'(20.7%),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자립하지 않아서'(14.1%), '중요한 결정 시 의지하고 있어서'(12.2%), '출산과 육아로 부모에게 다시 의존을 하고 있어서'(4%) 등이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1 신지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

스타 변호사 수임·헌법소원 검토 무료상담 상대적으로 힘든 세입자상대방 조정 거부땐 '각하'… 불리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청구권)이 도입됐으나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단체로 유명 변호사를 수임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4일부터 개인·법인 1인당 20만원의 선임료를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 소원 심판에 참여할 집주인을 모집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 변호사인 이석연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 영통구의 한 부동산은 VIP 고객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연다.I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청구권 관련 상담을 주 1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아파트는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매매가는 현재 8억8천만원에 달한다.집주인들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반면 세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 상담은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구권이 시행된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천354건으로 지난해 473건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 상담 건수가 폭증해 이날 기준 수원 지부는 17일, 인천 지부는 23일을 기다려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상담을 받은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집주인이 무응답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엔 접수된 사건의 31%만이 조정 개시됐다.관련법이 개정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이 자동 개시되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각하 종결된다. 이 조항을 없애는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재석 사무국장은 "세입자들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 수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청구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양측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6일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2020.9.6 /연합뉴스2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6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9.20 /연합뉴스

2020-09-21 이여진

인천시 '자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 서울·경기 압박

면적 5만㎡ 이상·사용기간 20년전체밀폐… 상부 공원·체육시설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의지"자원순환 정책 추진 더 못 미뤄"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가 21일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후보지 공모 절차에 나섰다. 인천시가 독자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서울시·경기도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인천시는 '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계획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자체와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입지 조건은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면적 5만㎡ 이상의 부지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20분의 1 규모다. 자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되며 하루 평균 160t을 반입하는 소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하 공간에 매립을 하고, 날림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설 전체를 밀폐하기로 했다. 매립기간은 20년으로 사용 종료 이후 상부 공간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지역에는 편의시설 설치와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추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내심 바라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측에 인천시 입장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해 3-1 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으나 후보지 선정 용역을 끝내고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민선 7기 인천시는 공동 대체 매립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인천지역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소각잔재물만 처리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의 자체 매립지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후보지 공모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 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8.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사진은 인천의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2020.8.3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0-09-21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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