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검찰 자료 총동원 "탄탄하게 준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준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일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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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낯선 달러로 위조, 은행 ‘세탁’ 창구로

“영화 소품처럼 특정 목적으로 만든 모형지폐와 달랐습니다. 위조지폐로 쓰일 목적으로 만든 것 같아 보였죠.” 평택 위조지폐 달러 환전 사건을 조사한 김흥수 평택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장은 당시 목격한 위폐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5일로

'침착맨' '유퀴즈' 나와 홍보… 양지서 위조지폐 막는다

서울 도심 복판에서 2억원대 규모의 위조지폐 사기 범죄가 벌어지는 등 통화 위조 문제가 올해 다시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원화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이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대적 개선에 나서는 등 위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위조' 같은 모조지폐 버젓이… SNS로 막겠다는 한은

'실제 50% 이하·200% 이상 크기'이용기준 안 지켜진 상품 수두룩동일 규격 장난감돈, 악용 위험성예방 홍보도 고령층 접근성 저하"제작·유통·관리 시스템 정비를"현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 등이 여전히 위조지폐 범죄의 취약지대로 꼽혀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의 화폐 모조품 이용 규제는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중앙권 정쟁 불씨… 군포시의회 대통령 파면·이재명 판결 촉구

군포시의회 여야, 첫 임시회 분열 민주 결의안 내놓자 국힘 맞대응 당정 이주주택 재검토 촉구 보류 채택 무산 국힘 “본연 역할 왜곡” 중앙 정치권을 수놓은 정쟁의 불씨가 민생의 장인 기초의회로도 옮겨붙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맞불 발

“난방 잘 안되고 편의시설 부족”… 화성시 청소용역 노동자 호소

이달부터 신규사 대행업무 시작 샤워실 등 불편… 안전사고마저 업체 “터파기 못해 우선 목욕비” 화성시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신규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성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신규업체 근로자가 최근 작업중 재해를 입는 사고까지 당

여주 산북면 주민들 “하수처리구역 제외 생활 불편 초래”

여주시 ‘산북면 시민과의 대화’ 성료 여주시는 지난 15일 산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산북면 시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전근재 산북면장과 기관단체장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2025년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 통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차세대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고 유치 2단계 통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