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3년
절망은 가깝고 희망은 아직도 멀다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 토론회
법적 사각지대… 피해자 계속 나와
회복 방안과 예방책 마련 요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가 활동한 지 꼭 3년이 지났다. 이들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졌거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피해자들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책위가 정부와 국회 등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 방안과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

변민철

‘킥보드 없는 거리’… 아직은 거리 먼 경기도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학원가. 이곳 거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점령된 상태였다. 보행로는 물론 좁은 골목에서도 무질서한 상태로 주차돼 있는 PM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에 PM 전용 주차공간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상태. 행인들은 거리에 널브러진 수십여 개의 PM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 예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9월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이민사회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이민사회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민(민·광명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

검찰청 폐지, 주체 공백 우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생·안전·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범법 행위를 수

“규제뒤 오른다” 선제 매수… “덩달아 오른다” 전세 품귀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에서 주인공 성기훈이 두 번째 게임에 뛰어들며 남긴 이 대사는 이번 부동산 시장에도 겹쳐진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했던 결과를 학습한 수요자들이 이번엔 정부의 10·15 대책이 시행되기 전 서둘러 집을 사들이는 선제 매수전에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