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서 방치된 '세계유산'
기후 재난 대응 못하는 행정절차

작년 폭설·습설로 1천그루 손상
예산 부족 이유로 반년 넘게 방치
지자체 개입 못하는 제도도 문제

화성 융건릉 폭설 피해 소나무의 복구가 지연된 데에는 국가유산청의 경직된 행정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왕릉 유적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융건릉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며 소나무 600주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습

유혜연기자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 위험도 고작 '2점' 매겼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일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

경찰 왜 이러나, 정부 차원 조사 필요하다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조직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동탄·대구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도마 오른 경찰 “상황 축소하고 정당화”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발생 전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보호를 요청한 아내의 간절한 호소에도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

실낱같은 희망 믿었는데… 보호조치커녕 질책·회유

흉기를 들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해되기 전날까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보호조치는커녕 “남편도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질책하거나, 금전 지원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일보는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자택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4시29분께 B씨가 인천삼산경찰서 측과 통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 예비사업시행자 승인 완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 현대우성·목련마을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완료하며 재건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샛별마을의 경우 지난 11일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특별정비구역 수립 시까지 해당 구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승인이 이뤄졌다. 샛별마을은 라이프·동성·우방

광주 경안초 내년 9월 역세권 이전… 기존 부지엔 유아체험시설 검토

광주 구도심에 자리한 33년 역사의 경안초등학교가 경기광주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이에따라 학교 부지 활용방안과 개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부지에 경안초교 신축·이전이 진행 중이다. 1992년 25학급으로 개교한 경안초는 1994년 첫 졸업생(22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폭설피해 융건릉 여름철에도 상흔 그대로

폭설 피해로 훼손된 화성 융건릉 내 소나무(7월10일자 1면 보도)가 반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돼 있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문화유산임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화성시

“농촌체류형 쉼터,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허용해야”

양주시의회가 영농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가 허용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는 양주시와 같이 농지 상당수가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