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

고건

사각지대서 ‘위기 발굴’… 인력·예산 뒷받침돼야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 3년여간 각자의 자리에서 통합돌봄을 먼저 실천한 이들은 크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조직과 예산 등 기반 구축’을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우선” 인천

‘의료·복지·돌봄 연결’ 시민의 삶 바꾼다

올해 3월부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화한다. 이를 뒷받침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둔 만큼, 남은 기간 인천 기초지자체도 지역 맞춤형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곧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내용을 보면,

건강상태 따라 원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 ‘맞춤 손길’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욕구는 지난해 인천 부평구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실시한 ‘부평형 지역사회

살던 곳서 끝까지… 걸림돌 없는 집안 만든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이재명 정부 78번째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목표다. 위기 이웃이 병원 또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방문 의료 서비스 및 일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이다. 최근 몇 년간 인천 부평구(착한 집 만들기 사업), 경기 성남시(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