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계약이라 어렵다?
평택시에 화난 주민들

마스터 리스 비상대책위 항의집회
시행사 자금 고갈로 파산 '피해우려'
실질 검토·감독 하지 않아 방조 비판

평택 고덕동의 한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건물 전체를 장기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사업 방식)’ 계약관련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평택시 및 관계업체들이 분양 승인 및 준공 승인 등의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

김종호기자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 위험도 고작 '2점' 매겼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일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

경찰 왜 이러나, 정부 차원 조사 필요하다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조직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동탄·대구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도마 오른 경찰 “상황 축소하고 정당화”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발생 전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보호를 요청한 아내의 간절한 호소에도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

실낱같은 희망 믿었는데… 보호조치커녕 질책·회유

흉기를 들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해되기 전날까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보호조치는커녕 “남편도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질책하거나, 금전 지원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일보는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자택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4시29분께 B씨가 인천삼산경찰서 측과 통

지난해 폭설피해 융건릉 여름철에도 상흔 그대로

폭설 피해로 훼손된 화성 융건릉 내 소나무(7월10일자 1면 보도)가 반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돼 있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문화유산임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화성시

“농촌체류형 쉼터,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허용해야”

양주시의회가 영농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가 허용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는 양주시와 같이 농지 상당수가 개발제

“위례 사람아, 오 쏘리” 하남 신도시 공원 오소리 출몰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도심 내 공원에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10일 하남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하남지회 등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하남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리산도립공원 관통,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철회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두고 군포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2024년11월14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10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군포지역 주민설명회가 지난 3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2차 설명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 가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