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국회 통과했지만
‘어디에’ ‘몇 명을’ 구체성 아직

불균형 해소 기대감, 아직 미지수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어느 지역에 몇 명을 투입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욱

‘탄핵 미완’의 시대… 주동자 진상 규명 멀기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정치권의 여파 수습에 대해 ‘미완’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평가한다. 혼란을 야기한 주동자들의 문책과 진상 규명이 더뎌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위헌적 계엄의 반복을 막을 대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 나은 사회’ 위한 남은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사회대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3일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 노동계, 종교계, 환경단체와 여성인권단체 등은 지난해 ‘사회대전환 인천운동본부’를 구성해 윤석

2030 여성, 혐오가 밀어내자 광장에 밀려왔다

청소년도 유학생도 시국선언 힘 보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광장에 나선 건 2030 여성 뿐만이 아니었다. 미래세대 주역들도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광장에 나섰다. ■ “청소년도 국민이다” 미래 세대 의지 표출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주요 정치적 상황에서 조명받지 못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달랐다. 학교 곳곳에서 벌어진 시국선언은 “청소년도 국민이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