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미래성장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조성사업에 투입돼야 할 국고 지원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 지자체 사업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자체 사업에도 힘의 논리가 도입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지역 사업이 지역이기로 곳곳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마당에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에 조성중인 ‘에코팜랜드’사업에 올해 지원키로 했던 104억원의 국고 집행을 유보하면서 지난해 착공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현상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여㎡에 2조원을 투입하는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의한 재검토 결정으로 갈등의 고리에 걸려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8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2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사업이다. 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사업은 전국 최초의 간척지 복합개발 모델로 농업·축산·관광 등의 복합단지 사업이다. 에코팜랜드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 지난 달까지 172억원이 투입돼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돼온 상태다. 그러나 화옹지구 1·4공구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쓰일 2015년도 국비 104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본 공사는 시작도 못한 것이다.

사업 내용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사업 중단을 가져온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1991년 화옹지구 간척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담수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화성시가 담수화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된다며 이를 반대하면서 농림부가 예산 배정을 중단한 것이다. 농림부는 국가사업인 담수화를 반대하면서 에코팜랜드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라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2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이 직접 상관없는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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