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시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띄운 것이다. 나락에 빠진 듯한 청년들에게 지자체들이 솔선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반갑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 통장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거주의 중위소득 80%이하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3년 동안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본인과 도가 각각 10만원씩 불입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월 5만원씩 후원을 받아 3년 만기 1천만원의 적금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1천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총 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도내 근로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단기에 그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종잣돈 마련기회 제공은 또 다른 매력이다. 저임금 → 채무 누적 → 신용불량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지원정책이다. 지난 7월14일 전국최초로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조례’를 제정,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고민이 크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터여서 복지논쟁의 재연조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청년표 매수’를 위한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지 직접 고기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병폐라며 일전을 벼르는 인상이어서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청년복지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지자체간의 중구난방 대처로 지자체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우려는 또 다른 고민이다. 막중한 국가적 난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양극화는 공적 부조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효과가 미미함에도 연간 1천200억원의 혈세가 소요되고 있다. 청년이 좌절하고 등을 돌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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