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했다. 정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가능한데 지금 경제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의장실을 찾아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함, 그 자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5선 의원이다. 지난 5월 의장이 되면서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 당적을 떠났다. 정 의장은 옛 친이계 출신으로 여권 내 주류인 친박계와는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다 보니 늘 여당과 갈등이 있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이인제 최고위원이 “국회의장은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안 보느냐.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정 의장을 공격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더 급한 것을 심각한 경제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에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둔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관련 핵심법안의 처리는 하루가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에만 골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민도 울화가 터지는데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박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과 야당대표를 만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 의장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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